[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서울시가 도심 관광버스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이는 도심 관광버스의 최대 집중시 수요가 721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심 주차장 공급면은 582면으로 139면이나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와 도심 내 주차공간에 적절히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과 제도적 정비에 나선다.

◇주차장 공급 확대
우선 시는 도심 관광버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나대지 활용, 도로상 주차허용구간 발굴, 대규모 개발계획 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등의 방법으로 2019년까지 8개소 360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추진 대상지로는 남산예장자락(39면), 풍문여고(20면), 신라호텔(20면), 종로구 신청사(21면), 송현동 KAL부지(150면)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기존 건물로 관광버스 주차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는 관광객유발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차 공간을 마련하도록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신세계 면세점의 경우 관광버스 주차장에 관광버스 기사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확보하는 등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관광버스 주차장 이용 활성화
시는 주차장 자체의 이용 효율을 위하여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상주차 2시간 제한을 유지하는 동시에 10월 중 자치구 단속 공무원에게 관광버스 주차장 모니터링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실시간으로 주차장별 주차가능면수를 알려주는 '서울주차정보' 앱의 정보 제공 주차장을 14개소 152면에서 28개소 526면으로 3배 이상 늘려, 분산주차를 유도할 예정이다.

교통영향평가 결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미이행, 임의 변경 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제24조의 2에 따라 승인관청이 벌칙 조치를 시행하는 등 기존 면세점에 대한 관광버스 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역 서부 관광버스 주차장의 경우 주차공간이 실효성 있게 기능하도록 인근 면세점 등을 대상으로 주차 쿠폰을 사전 발행하고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주차수요 감축 및 분산
시는 관광버스 주차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주요 관광호텔과 면세점을 경유하는 셔틀버스 신설을 검토하는 동시에, 경복궁 관광버스 주차장 요금을 현행 2시간 4000원에서 시간당 4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차량 집중 시간대인 9~11시에는 8000원으로 2배 중과하도록 문체부 및 문화재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면세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의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없는 경우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배 상향 부과하는 등 관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쇼핑 위주의 획일화된 여행상품을 다양한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대규모 단체 관광객이 동일한 관광지를 방문하는 등 불법 노상 주정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을 억제해 주차 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제도개선 및 강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단체 관광객 유발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전면세점 및 관광호텔에 대해 강화된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해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어 사후면세점 지정 및 사전면세점 특허 관할 기관에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5만원 수준인 과태료를 3~4배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광버스의 경우 견인보관소 및 견인차량 부재로 견인이 불가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과태료, 견인료, 보관료를 반영한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점 부과 및 단속 공무원의 이동조치 명령 불응시 과태료 부과 신설 등 도로교통법 개정을 경찰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통해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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