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인적 쇄신'은 현재의 사태를 참모들의 문제로 치환시킬 수 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나 장관들은 종범이지 주범이 아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끝까지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하는 이유는 '진짜' 최순실을 모르기 때문일 수 있다.

최순실-안종범의 직거래가 아니라, 최순실-박근혜-안종범의 간접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종범 전 수석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리고 더블루K 등에 개입한 갖가지 흔적들은 안종범 전 수석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최순실 씨와 긴밀한 협조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러면 안종범 전 수석은 주범이 아니라 종범이다. 주범은 여전히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런데 종범들을 정리하는 것은 주범을 두고 종범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정치행태다. 결국 이 사태를 해결하는 거의 유일한 해법은 '하야'일 수밖에 없다.

'하야'를 기정사실화하고, 중간다리를 구축해야

최종목표는 '하야'다. 하야는 안 된다고 하는 이들 논리는 의외로 박근혜 정권의 유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행 헌법체제에서 대통령을 새로 뽑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전 주필 강천석의 논리가 '하야'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리인데. 강천석은 이렇게 말한다.

"탄핵과 하야(下野)는 해법이 못 된다. 탄핵·하야 상황에선 현행 헌법으로 60일 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다시 현행 헌법의 굴(窟) 안으로 들어갈 순 없다"

헌법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결국 사람의 문제다. 사이비종교의 교주 치마폭에 놀아난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더 크다. 이를 헌법의 문제로,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로 등치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강천석 전 주필의 제안 중 눈여겨 볼 수 있는 대목은 다음의 내용이다.

"거국중립내각 구성은 시간이 지체된다. 총리부터 먼저 세워야 한다. 새 총리에겐 경제사령탑과 안보외교사령탑을 붙여줘야 한다. 지명이 아니라 옹립된 새 총리·경제사령탑·안보사령탑에게 수습 기간을 허용할 만한 형편이 못 된다. 헌정·경제·안보 위기에 즉각 대처해야 한다. 그러려면 구관 중에서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하야' 이후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거국중립내각의 구성할 수 있는 포스트를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하야'를 실현하면서 대통령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선거관리형 중립내각'을 구성하면 된다. 그리고 개헌은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임기 1년 내에 개헌을 약속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19일 헌법찬반 국민투표를 부치는 것으로 명문화하면 된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이비 교도를 대통령으로 두고 이 나라의 갈 길은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현 사태를 수습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