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현 시국과 관련해 해법으로 '거국내각'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에 "거국내각으로 무정부상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국내각에 대해 "원래 20대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였다. 그래서 3당 체제이다. 정치세력 간에 협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거국내각이 딴 것 없다. 바로 그 협치를 하면 된다."며 "차제에 역사적 실험을 해보는 것이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서고 거국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협치를 본격화해 볼 기회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민심을 계속 외면하면 결국 무정부상태로 가게 된다. 지금까지 나라를 개인 사유물처럼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무정부상태로 몰고가면 결국 분노한 국민이 직접 나서는 상황을 초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유도할 생각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지금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거국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로 헌법 제87조 1항을 들었다.

그는 "헌법 제87조 1항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즉 대통령이 국무총리만 임명하면 그 국무총리가 장관들을 임명하면 된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제86조 1항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를 국회로부터 추천받음으로써 사전 동의를 받는 셈 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야당 역시 국정운영의 한 축이라는 책임감을 무겁게 가져야 한다. 거국내각은 위기관리내각이고 중립내각이 되어야 한다. 이 비상시국에 당리당략을 앞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응분의 처분은 그것대로 하되, 나라의 앞날을 바로 잡아야 할 책무는 정치권이 다 해야 할 것이다."고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