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중고단말기 사용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극적인 실태조사에 일침을 가했다.

25일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혜선 의원은 "유료방송 가입가구가 95%이며 인터넷 가입 가구는 전가구라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이 정도면 방송통신은 보편서비스라고 봐도 좋을 정도"라고 말문을 열었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유료방송 단말장치 재사용 문제는 오래된 관행"이라며 "방송통신사업자들이 부당이익을 취해 오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부분을 규제기관인 미래부가 알고 있었는데도 규제를 안 한 건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은 "CJ, 태광 등 대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기업윤리와 소비자 권익이 무너지게 된다"며 "바로 잡는 것은 미래부의 몫이다.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최양희 장관은 "기업에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추혜선 의원이 "사업자들에게 현황자료만 받아서 실태조사를 하는거냐"고 재차 묻자, 최양희 장관은 "일단 첫 순서라고 보고, 미비한 부분은 다른 방법도 강구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추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청했냐"고 질문하자, "중고 장비를 얼마나 사용하고 수입이 얼마냐 정도"라고 답했다.

추혜선 의원은 "사업자들이 스스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인데 본사에서 얼마나 중고장비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협력업체 구조로 돼 있어서 본사에서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사업자들이 낸 자료는 한계가 있다"며 "또 통신사업자들은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지 않느냐"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품을 팔더라도 실사를 나가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래된 관행이고 단단히 굳어 있어 해소가 어려운데, 미래부 실태조사가 이런 식이면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