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조폭, 집단공갈죄, 강요죄, 벌떼 공격, 세력, 조폭 흉내….

조직폭력배 검거 관련 보도에 나올 법한 이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12일치 조선일보에 등장했다. 이 단어들은 지난 6일, 조선일보 광고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한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언소주)을 설명하는 단어들이다. ‘증오 저널리즘’이라 부를 만한, 원색적인 단어들이 동원된 조선일보 지면에서는 혹여 지난해의 ‘악몽’이 되풀이 될까, 겉으로는 담담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두려워서 떨고 있는 듯한 표정이 느껴진다.

언소주는 지난 8일 조선일보에 광고하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하며 첫 번째 기업으로 광동제약을 선정, 이후 광동제약이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하겠다”고 밝히자, 지난 11일 두 번째 기업으로 삼성그룹 5개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생명, 에버랜드를 선정했다.

지난 10일 지면을 통해 조선일보 광고기업 불매운동에 대해 “광고주 마녀사냥이 또 시작됐다”며 “자유시장경제의 근본을 흔드는 폭거”라고 맹비난하고 나선 조선일보는 오늘치 지면에서는 그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불매운동을 향해 ‘증오’를 퍼부었다.

	▲ 조선일보 6월12일치 1면(종합)

조선일보는 오늘치 8면 <조폭처럼 약한 기업 괴롭힌 후… 갑자기 “일류기업 제품 불매”>에서 “‘언소주 세력’들은 “순수 소비자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규모가 작은 ‘힘없는 기업’인 광동제약을 힘으로 굴복시킨 것은 조폭 집단을 연상시키는 범죄적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소주도 아닌, ‘언소주 세력들’이란다.

조선일보는 신분을 감춘 고법부장 출신의 한 법조인, 법원 고위관계자를 비롯한 법조계 인사들을 여럿 등장시켜 ‘강요죄’ ‘공갈죄’ ‘집단공갈죄’ 등 불매운동에 대한 법적 해석을 마음대로 늘어놓기에 바쁘다. 강요죄와 공갈죄가 무엇인지 친절하게 설명해주기까지 한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번의 경우 지난해 광고주 협박범들에게 적용됐던 업무방해죄 외에도 형법상 강요죄(324조)와 공갈죄(350조)가 적용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 법조계 인사들은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단체나 다중(多衆)이 위력(威力)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가중처벌해야 할 범죄로 규정한 ‘집단공갈죄’(3년이상 징역)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호창 변호사는 이에 대해 “업무방해 안에 통상적으로 강요, 공갈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판단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공갈죄를 적용하려면 직접적인 공갈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매운동만으로 공갈죄 등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또 오늘치 조선데스크 <공갈에 무너진 ‘최씨 고집’>을 통해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조중동에 광고를 끊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겁박하는 ‘언소주’의 행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적 목표를 위해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시비를 거는 ‘조폭 흉내내기’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불매운동 자체는 소비자 주권운동 중 하나 

	▲ 조선일보 6월12일치 30면(오피니언)

조선일보는 불매운동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규정하며 협박, 공갈 등의 단어로 이를 비난하고,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언소주에 대해서 “언소주 세력들” “조폭”에 비유하고 있으나, 소비자 주권운동의 하나인 불매운동 자체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지난 2월19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언소주 회원 24명에 대해 전원 유죄 판결을 내리긴 했으나, 판결문에서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 운동 부분은 인정했다. 또 소비자운동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신문사가 감내해야 할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헌법 제124조는 국가가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조항과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소비자보호운동의 권리”라고 말했다. 다만 행위의 목적, 수단, 방법, 절차의 정당성이 흠결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언소주의 불매운동의 소비자보호운동 측면은 인정하지만 그 목적과 수단, 방법 등에 있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이 부장판사는 또 “언론매체의 소비자인 독자는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조중동을 구독하지 말거나 그 광고주들에게 조중동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 광고주리스트를 보고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 할 것”이라며 “그로 인하여 위 각 신문사의 일반적 영업권 등에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내재적 위험으로서 상대방인 위 각 신문사가 감내해야 할 범위에 있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의 원색적 보도, 왜 불매운동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지난해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은 ‘1등 신문’을 자처하고 나선 조선일보의 자존심에 타격을 준 것은 물론 경영에도 위기감을 불러왔다. 그렇기에 조선일보의 입장에서는 또 다시 시작된 불매운동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를 경계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기업이 아닌 적어도 ‘언론’이라면 협박, 조폭, 조폭 흉내 따위의 원색적인 단어로 맹비난하기 보다는 왜 이들이 이렇게 나섰는지를 먼저 살핀 뒤, 저널리즘적 측면에서 차근차근 보도로 맞서는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았을까.

오늘과 같은 조선일보의 보도는 5만 여명의 언소주 회원을 비롯해 수많은 네티즌들, 그리고 촛불 시민들이 왜 지금 언소주의 불매운동에 열광하고 있는지를 되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됐다. 수많은 법 이름을 들이대며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강조하고 나선 조선일보에게 그에 앞서 언론에 있어 중요한 ‘저널리즘의 상식’이나 좀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싶은 것은 왜일까.

	▲ 조선일보 6월12일치 8면(사회)

언소주 “우리는 그저 소비자 권리 행사할 뿐”

한편, 언소주는 12일 ‘조중동의 악의적 보도와 검찰 수사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불매운동에 대한 조중동의 보도와 검찰 수사 착수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당신들은 조중동의 검찰이지 국민의 검찰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어떤 법리를 적용해 포승줄로 엮어 넣을 수 있을지 참으로 불가해한 소비자 불매운동의 위법성을 따지기 앞서 명명백백 공정거래법 위반인 조중동의 경품과 무가지 살포부터 처벌하라”며 “검찰이 조금만 신경 써서 아주 사소한 수고를 베푼다면, 그리고 검찰 본연의 임무에 손톱만큼만 충실하다면, 국민들의 녹을 먹는 은혜에 천만 분의 일만 보답한다면 아주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조중동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어떤 매체로 광고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시장체제의 존중하여야 마땅한 권리라고 했는가?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소비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자본주의 체제하에 바탕으로 깔린 소비자의 권리”라며 “광고효과가 많은 매체를 선택해 광고를 내는 것은 기업으로서 당연한 선택이라고 했는가? 제품을 불매하는 것도 소비자의 당연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당신들의 광고 집행 권리를 인정한다. 자유시장체제 하의 광고주 권리를 십분 행사하라”며 “우리는 그저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할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