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예산정국으로 들어선 가운데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소관기관의 2017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 예산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6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열린 '2016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오른쪽은 김선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연합뉴스)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조경제가 결국 대기업 찬조경제가 됐다"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는 결국 '찬조'경제혁신센터"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신경민 의원은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154억 가까이 증액됐다"며 "국감을 통해서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규직, 펀드 등에 대해 지적도 했고 중소기업청 고용지원센터, 클러스트 등 사업 중복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럼에도 교류협력지원에 30억 원, 거점센터기능강화에 50억 원, 정책기획에 17억 원 등 증액만 했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이 "지역특화사업 및 청년일자리 사업에 34억 원 증액 요청했는데, 고용노동부 사업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최양희 장관은 "이런 사업을 구상할 때는 항상 고용노동부와 중기청과 합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이 "그런데 고용노동부 사업을 보면 이름도 똑같고, 아예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사업이라고 돼 있다"면서 "이런 돈이 흩어져 있고, 다른 부서에도 있었다"고 재차 지적하자, 최양희 장관은 "제목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며 "고용노동부가 한계가 있어 협업을 통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종오 의원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업 지원 성과를 부풀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며 "얼마 전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사업이 '쪼개기'를 통해 차은택 씨가 했다는 의혹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은 "이처럼 성과가 빈약하고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업비 85%, 운영비 43% 증액을 해달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자, 최양희 장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적으로 구축된 지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에 불과해 아직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기 위해 예산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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