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말뿐인 꼼수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더민주 을지로위원회는 공동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박광온, 송옥주, 권미혁, 박정, 유은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

▲2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동 국정감사 마무리 기자회견 모습. 왼쪽부터 송옥주, 박광온, 우원식, 권미혁, 박정 의원. ⓒ미디어스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의원은 "민생의 기본은 600만 자영업자와 1000만 비정규직"이라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을지로위원회는 간접고용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고, 특히 민생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공공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가 어떤지 살펴봤다"고 밝혔다. 그는 "을지로위원회 소속 33명의 의원이 각 부처, 공공기관의 문제를 이번 국감에서 문제제기했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20대 국회 첫 국감을 맞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파악을 목표로 공동 국감을 실시했다. 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통해 전체 상임위원회에 걸쳐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에 관한 공동 자료요구서를 작성해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을지로위원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파악은 ▲정부부처 산하기관들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태 ▲정부의 국정관리 목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5% 목표관리제' 준수 실태 ▲정부가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 실태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외주화 현황 ▲정부가 제시하는 통계에서 제외된 숨겨진 비정규직 노동 실태 등 5가지 부문에 걸쳐 이뤄졌다.

이날 을지로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비정규직 5% 목표관리제는 공언과는 달리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 양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의 경우, 경영효율화를 명분으로 정원을 줄이며 외주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2010년 약 7000명의 노동자가 외주화를 통해 일했지만, 2016년 현재 8196명으로 약 1000명 이상 증가했으며, 외주화 비율은 3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사 산하 코레일테크의 경우에는 2015년 말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가 977명으로 집계됐는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95.3%에 달한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의 비정규직 고용실태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은 비정규직 규모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자 비정규직 인원 1358명을 줄이는 대신, 그 빈자리를 학생연구원과 인턴을 포함한 연수중인 노동자 1813명으로 대체했다. 게다가 정규직 인력의 67.6%가 40대 이상인 반면, 비정규직 인력은 20~30대가 9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성별에 따른 왜곡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부문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14만 명이 넘는데, 이 중 93.7%가 여성이며, 평균 연령은 45세에 이른다.

가장 눈에 띠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2016년 현재 기간제 노동자가 680명으로 정원 2327명 대비 29.2%에 달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말뿐이라는 반증이다.

우원식 의원은 "대한민국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암울한 비정규직의 나라'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5% 목표관리제는 형편 없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생명과 안전에 관련해서는 간접고용으로 내몰지 말자고 지난 스크린도어 사건에서 그렇게 배웠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가 자료 확보와 실태점검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분석해 현황자료를 펴낼 계획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