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의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가 오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열린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해 지난 8월 첫 회의를 열었다.

미래부는 유료방송시장 내 경쟁심화, 케이블TV의 위축, OTT 확산 등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산업 성장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유료방송 균형발전과 전체 시장 규모를 키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구는 크게 경쟁환경 개선, 소비자(시청자) 후생제고, 산업적 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될 것이며, ▲칸막이식 허가체계에서 비롯된 현행 인허가 구조의 유효성 ▲방송·통신 융합 과정에서 비롯된 사업자간 구조적 경쟁력 차이 ▲산업의 성장 기반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수신료 문제 ▲방송의 중요한 규범적 가치인 지역성 구현의 약화 ▲유료방송시청자의 약 7분의 1에 이르는 아날로그 가입자의 시청 복지 개선 ▲적극적인 신규서비스 개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미래부는 연구반을 통해 유료방송 발전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10월경 토론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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