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서울시의회는 박호근 의원(더민주, 강동4)이 17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및 지방세제 발전방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세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지방세 비율은 주요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만 자치단체 재정확충이 가능하다”며 “지방재정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세의 세원을 지방세로 재분배해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지방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간 지방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정부는 무관심과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중앙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최근 의원입법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되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조속히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2020년~2030년 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비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고, 향후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예측한 뒤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방재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