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종삼 기자] 전북도(지사 송하진)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민주화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김근태 재단이 공동 주관한 이날 정책세미나는 정계,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미나는 전북도의 경제민주화 지원 정책을 논의하고,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환영사에서 “경제민주화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라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지자체 차원의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전 의원이 ‘경제민주화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한신대 전병유 교수가 ‘한국의 불평등과 성장체제’를, 한림대 최태욱 교수가 ‘경제민주화와 소상공인 문제의 정치적 해법’을 주제 발표했다.

심층토론에서는 경향신문 이대근 주필이 좌장을 맡아,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우석대 최상명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들은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과제이며 효과적인 대안임을 거듭 강조하며 열띤 논쟁을 이어갔다.

시장경제의 운영이 민주적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치의 영역이라며 법 개정과 제도 개선 등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 상황에서 지자체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원활한 경제민주화 추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정책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민주화 정책 발굴, 중앙정부 건의 자료로 활용하고,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2015년 10월 전국에서 첫 번째로 경제민주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