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놓은 소비자 물가 조사가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왜곡하고 저물가로 착각하게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현행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조사”라는 분석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거시경제지표로서 가구 부문 전체의 물가상승에 대한 평균적인 측정값을 제공해 생계비나 소비자물가의 변동에 따라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장수혜 금과 그 밖의 사회 수혜 금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임금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가구 부문만이 아닌 경제 전 부문에 대한 총체적인 물가상승을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조정하거나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무역, 환율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따라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조사되어야 한다.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전국 37개 도시 26,000여개 사업체의 소비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481개 품목에 대해 품목별 지정된 조사규격에 대하여 소비자가 구입시 실제 지불하는 가격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지난여름 누진제로 전기요금 폭탄으로 불리는 전기세를 보면 현행 소비자물가는 국민의 체감물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지난 7월 대비 8월 전기요금이 늘어난 가구는 총 1,628만 4,000가구에 이르며, 이 가운데 50% 이상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는 871만 가구에 달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매년 8월은 7월에 비해 사용량과 요금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올해는 불볕더위 기간이 길어 전년도보다 요금이 증가한 가구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는 전기료가 전월 대비 오히려 –18.8%가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전기료 역시 –12.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국민이 실제 맞닥뜨리는 전기료에 비해 통계청 물가지수는 전혀 반대방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처럼 소비자물가조사가 국민의 체감물가와 다르게 나타난 것은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가 국민의 실생활 소비패턴을 반영하지 않은 품목들을 다수 조사하는 체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인구감소와 생활습관 변화로 1인 가구 위주 소비패턴으로 빠르게 변화하여 기업들도 1인 가구와 소량소비, 건강소비 패턴에 맞는 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시장에 내놓고 있을 정도로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정확한 소비자물가조사를 위해서는 변화된 소비패턴에 맞는 제품을 조사해야 함에도 과거와 같이 다 가족 사회의 소비패턴 제품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쌀의 경우 통계청은 20kg을 조사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5~10kg 제품이 추세이고, 과일의 경우 사과는 3kg 10개, 배 6kg 10개, 복숭아 10개 등을 기본 규격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시중에는 주로 소량을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구입하는 구매량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두의 경우 해태 고향만두만 조사하는데, 권역별 조사처에 가보면 해태 고향만 두를 입고하여 판매하는 곳이 거의 없으며 다양한 형태의 만두 제품이 출시되고 있어 계속 단일 제품을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전기료, 통신요금처럼 정가가 소비자가격이 아닌 것을 정가제로 조사하거나 세면기, 연탄 등 소비자들이 구매하지도 않은 항목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소비자물가조사는 소비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조사하는 게 지침인데 현실 조사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시장원리에 의해 당연히 싼 가격을 형성하고, 물가변동이 없다”며,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가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많이 소비되지 않은 상품을 대상으로 함으로서 국민에게 저물가인 것으로 착각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기재부와 통계청이 이러한 소비자 대표성이 없는 항목 등을 조사하여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지표를 계속 생산하여 임금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인 등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소비패턴을 정확히 반영한 제품을 선정하여 소비자물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