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5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계청 무기계약직은 매년 인구·가구·사업체·고용·물가 같은 42개 분야를 조사하는 통계조사관이다. 이들은 매일 1인당 평균 60곳의 가구와 80~100개의 사업체를 돌며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조사업무 수행과정은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과 직접 마주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감정소비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통계청 무기계약직은 타 기관 무기계약직과 비교했을 때 보수가 현저하게 낮으며 급식비, 유류비도 지급되지 않는 등 매우 낮은 처우로 인해 5년 전부터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에 대해 국회 예결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받아 왔던 사항이다.
이에 통계청은 올해 3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중기(2016-2020년) 계획안’을 만들었다. 계획안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7억원 증액 목표액과 함께 급식비(월 13만원)·직급보조비(월 10만원)·가족수당(월 4만원), 호봉제 현실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6년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한 목표 증액 47억원 중 14억만(30%)만 증액이 됐다. 즉 통계조사원들의 급식비 지급을 위해서만 17억원이 필요한데, 올해도 급식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통계청의 이같은 행정업무 처리에 대해 “통계청장이 무기계약직의 복지개선에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며 “2014년 국정감사 때 국회가 무기계약직 처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우개선 계획안을 내놓으라고 하니 부랴부랴 실행 가능성이 적은 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아울러 기재부가 예산을 안 주니 방도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보기에만 좋고 실행할 수 없는 계획보다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씩 실행해 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