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5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영선 의원

통계청 무기계약직은 매년 인구·가구·사업체·고용·물가 같은 42개 분야를 조사하는 통계조사관이다. 이들은 매일 1인당 평균 60곳의 가구와 80~100개의 사업체를 돌며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조사업무 수행과정은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과 직접 마주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감정소비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통계청 무기계약직은 타 기관 무기계약직과 비교했을 때 보수가 현저하게 낮으며 급식비, 유류비도 지급되지 않는 등 매우 낮은 처우로 인해 5년 전부터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에 대해 국회 예결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받아 왔던 사항이다.

이에 통계청은 올해 3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중기(2016-2020년) 계획안’을 만들었다. 계획안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7억원 증액 목표액과 함께 급식비(월 13만원)·직급보조비(월 10만원)·가족수당(월 4만원), 호봉제 현실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6년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한 목표 증액 47억원 중 14억만(30%)만 증액이 됐다. 즉 통계조사원들의 급식비 지급을 위해서만 17억원이 필요한데, 올해도 급식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통계청의 이같은 행정업무 처리에 대해 “통계청장이 무기계약직의 복지개선에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며 “2014년 국정감사 때 국회가 무기계약직 처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우개선 계획안을 내놓으라고 하니 부랴부랴 실행 가능성이 적은 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아울러 기재부가 예산을 안 주니 방도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보기에만 좋고 실행할 수 없는 계획보다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씩 실행해 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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