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은 가행광산․폐광산의 광해방지사업을 위해 연간 약 8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민주당 국회 산업통 상위 소속 우원식 의원이 산업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예산 중 100~200억 원가량은 현재 운영 중인 가행광산의 지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매년 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국비 70%, 자비 30%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최근 5년간 가행광산에 지원된 광해방지사업은 먼지 날림, 폐석유실 방지시설, 수질개선사업 등 224건, 762억 원이 지출했다.

이 중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지원한 사업은 106건(47%), 금액으로는 543억 원(71%)으로 나타났다.

국내 굴지의 시멘트회사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시멘트 시장 점유율 1위인 쌍용양회의 경우 5년간 14건 총 48억 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동양시멘트의 경우 5년간 6건 총 5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외에도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등 시멘트 생산 기업이 받은 지원금은 총 53건에 207억 원에 달한다.우리나라 환경정책 기본법에서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자는 스스로 오염원의 감소, 사전예방적 오염관리를 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의 재정지원은 필요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집행하고 있는 가행광산의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시설의 시급성, 사업자의 재정여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 70%:30%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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