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매체균형발전론'은 문서분쇄기로 보내라

방송위가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 매체인 지상파 방송이 최근 수년간 극심한 재원의 위기에 처하는 것을 체감하고 그 대책을 촉구해 왔다. 물론 이러한 지상파의 사양은 전 시대 정권의 부정적 유산의 하나인 미디어 난개발의 후유증속에서 초래된 것도 있지만 지상파의 자업자득에서 온 측면도 크다. 이 땅의 지상파들은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플랫폼에 앞 다투어 뛰어들어 위기를 자초하였고, 방만한 경영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의 방송인 지상파가 추락하는 것은 시청자의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유료매체의 난립 속에서 지상파는 그나마 공공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익매체다. 재난 방송을 통한 국민의 안전망 확보, 시사보도를 통한 여론정보 기능과 문화오락을 통한 사회통합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상파의 약화는 국민들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FTA가 몰려오는 이 시점에선 지상파의 공익적 기능, 그리고 한류와 같은 국제 경쟁력 있는 콘텐트를 생산해 내는 제작역량의 복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방송위가 '매체균형발전론'이라는 허황된 논리로 케이블을 비호하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주지하다시피 유료매체의 재원은 가입비와 수신료임에도 방송위는 한정된 광고 시장에서 무료매체와 유료매체를 충돌하게 하였고 그로써 우리 방송계를 상업주의의 전투장으로 만들었다. 그동안 유료매체는 중간광고, 심의, 편성, 공청 안테나 등에서 지상파의 손발이 묶인 가운데 차별적 특혜를 누려왔다. 이른바 비대칭 규제가 그것이다. 그 결과 우리 방송계에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이 난무하고 있다. 방송위는 이런 현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지상파의 위기는 경영의 위기, 콘텐트의 위기로 가중된다. 우리는 지상파의 붕괴가 우리 영상산업과 방송문화에 재앙이 될 것을 우려하여 대책을 세울 것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그러나 국가기간방송에 긴요한 수신료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파당적 이해관계의 와중에서 진전이 없다. 얼마 전 광고료 인상도 광고주협회의 반발로 여의치 않았던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광고 총량제보다는 중간광고가 다른 매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하면서 그나마 유효한 방안이라는 것을 방송위가 직시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제 방송위는 유료방송업자에 포위되었다는 항간의 오해를 불식시켜주기 바란다. 정체불명의 '매체균형발전론'은 문서분쇄기로 보내라.

지금 케이블 방송은 무시로 시행령을 어기고 시청자를 짜증스럽게 중간광고를 하고 있다. 지상파는 이런 식으로 중간광고를 하면 안 된다. 중간광고로 추가적인 재원을 기대하기보다 연 천억씩 빠져나가는 광고이탈을 막으려는 방파제로서 중간광고를 추진한다고 듣고 있다. 그래도 중간광고로 추가 형성된 재원이 있다면 공익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약속이라도 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는 이후의 논의과정에 더 이상 시청자 주권의 침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 한편 지상파는 위상이 이렇게 되기까지 스스로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11월6일
한 국 방 송 인 총 연 합 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맨연합회, 한국TV디자이너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