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비 중인 역사국정교과서가 '박정희 독재 정권'을 미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한 '2015년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Ⅱ의 역사과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에 따른 독재화'와 '민주화 운동'을 서로 갈등 또는 대립 관계로 파악하기보다는 함께 진행돼 왔다고 이해시키고 있음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는 역사 교과서를 개발할 때의 기준을 말하는데,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근거해 마련된 '성취기준'을 구현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11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최종본'을 개발했으며 최종본에는 각 학습요소별 '성취기준'이 명시돼 있다.

시안의 최종본에 따르면 중학교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 과정을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경제개발5개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양자를 서로 갈등 또는 대립관계로 파악하기보다 함께 진행돼 온 것임을 이해하도록 하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국가·사회적 과제를 파악하는 것"을 성취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는 현행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를 기치로 내걸고 독재 체제를 강화했다. 이에 학생, 지식인, 종교계, 야당 등은 연대하여 박정희 정부에 저항했다. 이후 1980년 신군부의 정권의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됐으며 오늘날 우리 정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에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시안 최종본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성취기준에서는 '조선 후기의 수취체계 개편 및 세도정치와 농민봉기의 발발 배경 탐구'를 '근대사회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으로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박근혜 정부가 박정희·박근혜 정권을 미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가 아닌 '홍보물'을 만드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역사 국정교과서는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를 토대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의원은 "교과서가 아닌 정권의 홍보물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하는 것만으로도 국가 기강을 뒤흔드는 심각한 역사 왜곡인데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정부는 국정감사 이전에 '국정교과서 집필 기준'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