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건설 예정지를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 세곡, 서초구 우면, 고양시 원흥, 하남시 미사 4곳 이다. 빈 땅에 삽 들어가는 계획이 살풍경이되 진풍경은 아닌 역사의 반복은 물론, 수십년 된 풍경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풍경이 익숙한 풍경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향은 그걸 ‘막개발’이라고 전했고, 중앙은 그저 ‘싼개발’이라고 전했다.

강추 : 경향 3면, 서울근교 아파트 막개발…‘수도권 과밀’ 심화

▲ 경향신문 3면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은 “그린벨트에는 비닐하우스만 가득하다”고 일갈했다. 비닐하우스 찢어지는 소리였다. 대통령의 눈 밝은 개발 의지를 받들어, 국토해양부가 대표적 비닐하우스 과밀지역인 수도권 인근 4곳의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기로 결정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들 지구는 서울 도심과의 거리가 12~18㎞이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교통유발이 적어 개발비용이 과도하지 않은 지역”이면서, “85%는 그린벨트이고, 그린벨트 내에는 비닐하우스, 창고, 공장 등이 밀집돼 있어 녹지로서의 기능이 훼손된 상태”라고 한다. 이 관료적 설명을 ‘업자’의 설명으로 번안하면, “교통 끝내주고, 보상해 줄 게 별로 없어 개발 이익이 엄청나다”쯤 될 것이다. 경향의 정리는 명쾌하다. ‘서민은 꿈도 못 꿀, 도심 과밀화, 막개발’이다. 건설로 흥한 자 건설로 망하리란 예언이 조만간의 미래가 되지 않길 기원할 뿐이다.

비추 : 중앙 e2면, 서울근교 아파트 막개발…‘수도권 과밀’ 심화

▲ 중앙일보 E2면

경향의 까칠함에 비하면, 중앙의 긍정성은 얼마나 정부에게 호혜로운 것인가. 중앙에 따르면 ‘보금자리 주택’은 주변 분양가에 비해 15% 싸게 분양되며, ‘첫 작품’인 걸 감안해 인기지역이 선정된 것이라고 한다. 세상을 밝게 보려는 중앙의 ‘알흠’다움이 돋보이는 설명이다.

중앙은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 계획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유로는 노무현 정부의 신도시 정책과는 달리 도심 근접형 개발이라는 점과 분양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란 점 등을 꼽았다. 장기적으로는 도심 주택 공급 정책의 주택 수요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 기사만 보면 너무 ‘알흠’다워 분양가가 15% 싸더라도 평당 분양가가 최소 1000만원 이상, 지역에 따라서는 2000만원에 육박할 주택이 어떻게 무주택자들에게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인지 가늠이 안 되고, 그린벨트 해제라고 하는 불도저의 파고에 위태로운 비닐하우스가 그저 값싸 보일 뿐이다. 오히려 중앙 기사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국토부·지자체·주공이 합동 현장 단속반’을 운영한다는 귀띔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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