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고 추가 심의를 통해 다시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4일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8월 25일까지 반출 여부를 구글에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지도정보 반출 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구글 측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글 측에서도 우리 측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인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지난 2007년부터 우리 정부에 국내 지도데이터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2008년에는 한미통상회의 등을 통해 자료 개방을 압박했고, 2010년에는 공식적으로 정부에 지도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다. 계속된 반출 요구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구글이 거부했다.
구글은 2011년에 '김앤장'을 통해 지도 데이터의 국외반출 승인을 위한 법률자문을 의뢰하기도 했고, 2014년 국외 반출 관련 법령이 개정되자 지난 3월 미래창조과학부에 재차 지도데이터 반출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가 보안 및 군사시설 등을 노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구글이 회사 정책상 맞지 않는다고 버텨 협상이 무산됐다. 그리고 지난 6월 구글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국외반출 허가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고,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결정을 유보했다.
구글은 한국의 지도 반출 금지 규정이 자신들의 혁신적 지도 서비스 제공의 발목을 잡고 있어, 한국 지도 기반 산업의 성장이나 한국 스타트업 기업의 세계화를 막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각계각층에서는 구글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충분한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구글이 자사 정책을 앞세워 이를 거부한 것은 한국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주권까지 침해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말이다.
심지어 구글은 국내법상 한국 내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시작하면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지도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지도 데이터는 국가 간 자유로운 이전이 필수라며 국내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고' 게임은 일부 네티즌들의 우려와 달리 구글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요구하고 있는 1:5만 대축척수치지형도 기반의 지도 데이터와 포켓몬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 국토지리정보원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