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발족한 특조위가 세월호 선체 조사도 시작하지 못한 채 지난 6월 30일 법적 활동 기간이 종료됐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특조위의 활동을 중단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일부 공무원이 철수하고 조사예산 지급이 중단됐다. 하지만 특조위는 지난 27일 SNS상의 인위적으로 유가족을 폄하하는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급기야 이날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단석농성에 돌입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28일 낮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조위의 법정 조사활동 기간을 보장하고 특검임명 요청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4·16가족협의회와 4·16국민연대가 톡주위 강제중단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스)

4·16연대 배서영 사무처장은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지난 2년을 넘게 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며 성역 없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성역 없는 조사는커녕 진상규명조차 방해하고 있다“며 ”특조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고, 153명의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원한 지 몇 달이 지났고, 특조위 활동이 강제 종료된 지 28일째“라며 ”국회는 더 이상 누구 탓을 하며 소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적극적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4.16가족협의회 김종기 사무처장은 “2014년 4월16일 우리는 국민을 버리는 정부를 봤다. 그러나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지고 이뤄진 것 없이 벌써 835일째다. 여당과 정부는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해온 데다 특별법 기한을 채 채우지도 못하고 저들의 잣대로 강제종료가 됐다”며 “지금 즉시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특별법 개정에 즉각 동의하고 특검 실시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석운 대표는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하지 않는 이런 꼴은 처음 보는 상황이다. 지금 저는 특조위 기간 연장이라는 이런 용어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강제 중단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며칠 전 세월호 특조위에서 여론 조작 공작단들이 집중적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음해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등 여론조작 상황이 확인됐다. 지난 대선 때 국가정보원을 앞세워서 여론을 조작하던 부정선거 작태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처벌되지 않아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함께 나서서 이 못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 주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특조위의 법정 조사활동기간인 1년 6개월의 실질적 보장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임명 요청안 지체 없이 본회의 통과 처리 ▲최소 6개월간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 보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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