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17.1.20 금 08:24
상단여백
HOME 미디어뉴스 인터뷰
“MBC, 지금은 언론사라 생각하지 않아”[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그 후]②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권순택 기자 | 승인 2016.07.28 07:57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등 162명의 국회의원들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여야 추천 7대6(총13인)으로 구성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은 이사 2/3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도 포함됐다. 이른바 ‘공정방송 실현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률안을 두고 “아쉽다”는 평가들도 있다. 여야 추천을 6대6으로 두고 1명은 여야가 합의하는 인물로 둔다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어디 그 뿐인가. 정치권의 개입을 아예 차단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입법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다. 바로 국회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현재 당내 공정언론특별위원회 총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수 의원을 26일 국회에서 만났다. 일찌감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어 늦어졌다. 드디어 공정언론특위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 등이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청와대 낙하산, 공영방송 사장으로 오는 것 막아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중심은 이사회 구성과 선출방식,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걸 의미한다. 그런데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이라고 하면 정수장학회 주식 환수 등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다. 사장 선출에 관련한 이야기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청와대가 낙점해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를 깨자는 것이다. 현재는 청와대가 낙점한 인물이 그대로 공영방송 사장이 될 수 있다. 이사회 다수가 여권 추천 인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여야 추천 7대 6으로 만들어 청와대가 낙점하더라도 사장으로 무조건 올 수는 없는 구조를 만들자는 거다. 7대 6으로 이사 수의 균형을 맞춰놓고 사장 임명시 2/3 이상 찬성으로 하는 특별다수제가 도입되는 거니까, 최소한 여야 양 측에서 ‘저 사람은 안 된다’는 인물은 사장이 될 수 없다. 반대쪽에서도 동의가 되는 인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사진=의원실)

‘지금까지는 청와대가 낙점한 인물이 사장으로 내려왔다는 말인가’라는 물음에 김성수 의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DJ정부 때에는 그렇게 안 된 적도 있다”며 “(여야의 구도가 있었지만)이사회가 상식적인 인물로 구성돼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낙점했다’고 해도 ‘우리가 낙점된 사람을 뽑아야 하느냐’라며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꽂아 넣다보니 세 번이나 연임(차기환·김광동 이사)하는 이사도 생기고 청와대가 낙점한 사람이 무사 통과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씁쓸함을 드러냈다. 

김성수 의원은 “청와대가 낙점하더라도 이사회가 비교적 상식적인 사람들로만 구성되더라도 낙하산 사장을 막을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인적 구성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권력의 선한 의지에만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니 제도로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에 매진한 까닭을 밝혔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동참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지적된다. 7대 6으로 여권 프리미엄을 인정해준 것이 대표적이다. 김성수 의원 또한 이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국회라는 제도권 내에서의 한계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법이 가장 이상적이고 지고지선한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법도 아니다. 다만, 이렇게 만든 이유는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도출할 접점을 궁리했다. 그러다보니 19대 국회 공정방송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추천해 구성한 자문단에서 합의한 안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학계에 있는 학자들도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이 정도는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인식이 공유된 안이었다. (노사동수)편성위원회 의무화 또한 그 당시 여야가 합의했으나, 보수언론의 벽에 부딪혀 무산됐다. 그를 토대로 보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특별다수제 또한 마찬가지다. 모든 안건에 적용하자는 게 아니라 사장 임명할 때에는 최소한 특별다수제를 통해 의결하자는 안이다. 사장이 누가 오는지에 따라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요동을 치니까 그걸 막고자 했을 뿐이다…(중략)…‘왜 7대 6이냐’는 물음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민의를 반영해 여당에 한 석을 더 준 것이다. 국회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을 설득시키기 위한 안으로 보면 된다”

김성수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한계점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이야기하면서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이율배반적인 부분”이라고 꼽았다. 

김성수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추천하는 것을 떼어내는 게 맞다”며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누가 뽑을 것이냐는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학계의 대표는 누구이고 시민사회의 대표는 누구냐라는 문제가 있다"며 “그래도 대표성이 있는 집단이 국회 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 추천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길게 보면 정치권이 추천에서 완전히 손을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당 법안 처리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라면서 “여소야대 국회라는 기회를 가지고 최소한 첫 발만 내딛자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현재의 ‘시점’을 잘 봐야한다는 게 김성수 의원의 강조점이다. 

“시점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권력의 속성상 방송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 공영방송을 자신들 최고의 홍보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정권을 잡은 뒤에 마음이 변할 수 있다. 권력의 선한 의지에 따라 독립적으로 굴러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악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지금의 MBC처럼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는 여소야대이고 내년 대선에서 누가 권력을 잡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에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다”

김성수 의원은 “누가 권력을 잡을지 모르니 이번 기회에 같이 손을 떼자는 것”이라면서 “그러면 현 여당 입장에서도 정권을 놓쳤을 때 방송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테니 좋은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히려 아쉬운 쪽은 우리다. 현 시점에서는 야권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이 정권을 잡아 그동안의 방송장악을 한꺼번에 청산할 수 있음에도 먼저 내려놓겠다는 얘기다. 

“MBC, 지금은 언론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최대 희생양은 MBC로 꼽힌다. 청와대 ‘쪼인트’ 김재철 사장이 임명된 후로 MBC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 회사에 비판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징계에 징계가 거듭된다. 비제작 부서로 용인, 수원 등 유배지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을 떠돈다. 일명 ‘MBC녹취록’에는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이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했다”는 발언이 나온다. 그런 MBC를 친정으로 둔 김성수 의원으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성수 의원은 “MBC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기에 앞서 ‘MBC를 지금은 언론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언론으로서 기본적인 것도 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정권의 일방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일체의 다른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인사 파동은 거듭되고 부당 전보에 해고를 일삼고 있지 않느냐”라고 개탄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 같은 사태가 이명박 정부의 ‘노동조합 무력화 노선’에서 비롯됐다고 보았다. “광우병 사태가 잦아들기 기다렸다가 칼을 빼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 MBC의 출발은 MB정권의 시작과 함께였다는 말이기도 하다.

“백종문 ‘MBC녹취록’을 보면 MBC의 DNA를 바꾸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들을 다 그런 식으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그게 MBC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냐. 기자가 기자들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PD들이 PD들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 아나운서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게 회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MBC정상화라고 하는 건 그걸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의미다. 기자를 기자의 자리에, PD를 PD의 자리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통과되면 MBC 정상화가 가능하겠느냐’는 물음을 던졌다. 김성수 의원은 “내년 2월 MBC 사장이 바뀐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통과돼 최소한 이번 MBC 경영진이 교체될 때부터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번에도 나오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재철의 아류들”이라면서 “누가 나올지 뻔하다. 어떻게 해서든 현 체제를 연장하겠다는 생각일 텐데, 법안이 처리되면 최소한 그 사람들은 사장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고 노조를 이끌었던 사람도 당연히 안 될 것”이라면서 “그래도 최소한 상식적인 사람이 사장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을 가진 인물은 현 여권에서 ‘정치편향’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7대 6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인물들은 공영방송 사장이 될 가능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 

김성수 의원 또한 “아쉬운 부분”이라고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결과적으로 개혁적인 인물은 공영방송 사장으로 오기 어려운 아니냐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MBC 문제 해결은 굳이 개혁적인 사람이 안 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상식적인 사람만 오더라도 그 짓을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굳이 개혁을 외치고 진보를 외치지 않아도 언론사 사장으로서 최소한의 덕목만 갖추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격 떨어지는 녹취록들…동네 장사꾼의 거래도 아니고”

‘MBC 백종문녹취록’과 ‘이정현녹취록’은 한국사회 공영방송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공영방송 경영진이 극우-보수 매체의 편집장을 만나 “도와달라”고 했다. 그리고 청와대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를 “빼라”고 지시했다. KBS와 MBC에서 벌어진 실제상황이다. 

“MBC라는 공영방송 책임자가 듣도 보도 못한 인터넷 매체 편집장을 만나 구걸을 하다시피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 자체가 낯 뜨거웠다. 그 조직에 오랫동안 몸 담았던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수준의 자들이 경영진으로 앉아있으니 문제다. 또, 그걸 엄호하는 방문진의 세력 역시 수준 미달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중략)…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별 의식도 없었을 것이다. 한국사회가 그렇게 굴러왔으니까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부끄러운 것은 그 둘의 대화를 들어보면 친밀하다는 점이다. 그것이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협조냐 읍소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따지기 전에 그런 녹취 자체가 격이 떨어져 창피한 것이다. 그걸 듣고 누가 청와대 홍보수석과 KBS 보도국장이라고 생각하겠나. 동네 장사꾼들의 거래도 아니고…”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취지를 담은 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라는 게 김성수 의원의 입장이다. 실제 YTN에서 기자들은 ‘신공항 백지화’라는 말을 쓰지 못 한다. 최근에는 YTN 구성원들 85%가 “자사 뉴스가 보도를 잘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현녹취록’, ‘나향욱 민중 개·돼지 발언’, ‘윤상현·최경환·현기환의 새누리당 공천개입’ 등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소극적 보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합뉴스와 SBS 등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TV조선과 채널A 등 종편의 편향보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성수 의원은 “맞는 말”이라면서 “YTN도 사실상 청와대가 사장을 낙점하는 형태다. 아리랑TV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다.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회가 있지만 형식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이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 YTN의 정치적 중립 관련 규정을 넣으려고 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법체계상 끼어 넣기에 애매한 대목이 있어서 이번에 손을 못 댔다. 추가적인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영방송으로 묶여 있는 KBS와 MBC, EBS 문제가 시급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종편은 태어나선 안 된다고 했었는데 현실이 됐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먼저 생각해봐야할 부분은 종편이 지상파에 비해 차별적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 문제에 대해 재검토를 해봐야 한다. 언제까지 차별적 특혜를 지속할 것인지 말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편 허가 당시 본인들이 제출했던 이행계획서가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종편 재승인이 내년(2017년)인데 이 부분에 대해 꼼꼼히 따져야 한다. 종합편성채널인데 사실은 보도시사전문채널로 기능하고 있다. 종편은 종편다워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다. ‘정치편향’은 맞지만 그 이야기부터 꺼내면 그들은 ‘정치권에서 개입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이쪽에서는 종편 측에 ‘약속한 건 지켜라’라고 요구를 해야 한다. 최소한 자신들이 한 약속은 지키면서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

김성수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조도 바꿔야 한다”며 “종편 문제에 대해 눈 감고 있지 않느냐. 방송계가 공안검사들의 천국이 된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방통심의위에서 종편에 대해 현행 규정대로 제재했다면 ‘정치편향’, ‘막말’ 등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국회에 들어온 1차적 목표"

“일단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부터”. 김성수 의원의 인터뷰는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될 듯 싶다.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김성수 의원이다. 공정언론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설명해가며 의원들을 직접 설득했다. 그렇게 모은 의원 수가 162명이다. 당 차원의 공정언론특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당과 정의당을 묶는 ‘연구모임’을 구성해 운영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의 협조가 없다면 법 통과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벌써부터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인지, 공영방송을 지배하려는 건지 따져봐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성수 의원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울 것”이라면서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김성수 의원이 앞서 이야기했던 ‘현 시점’(여소야대의 국회이자 내년 대선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는)에서 새누리당이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에게 ‘20대 국회에서의 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1차 목표로 두고 국회에 들어왔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YTN, 연합뉴스, 종편의 문제까지 다뤄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모두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잘 알 수 있는 분야이고 의무감도 가지고 있다. 방송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방송 문제에 대해서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다. 더 나아가 방송통신융합과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끝-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순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Copyright © 2011-2017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