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2016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편성 취지에 부적합한 사업을 대폭 삭감하고 민생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으로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 청와대 측은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강행 의사를 밝혀 여야 간 추경안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정부 추경안 목표가 대체 뭐냐"

27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대표는 "이번 추경안을 엄밀하게 분석하면, 과연 이번 추경안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번 정부 추경안의 특징으로 "일반적으로 추경을 하면 예상치 못한 부분을 편성하고 일반적으로 적자를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적자 예산 편성 없이 세수 초과분으로 추경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하나의 구색 갖추기 형태로 1조 2000억 원의 부채탕감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경이 경기활성화를 가져오려면 일반적으로 SOC에 대한 항목이 설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SOC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면서 "추경 중에서 세수 초과로 인한 11조원과 재정 보강을 위해 17조원의 투자를 하는데 이 재정 보강 투자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렇게 이번 추경은 기본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불분명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세밀하게 검토해 추경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린 더민주 정책위원회 추경심사 방안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나 내수 진작을 위한 사업을 전혀 찾아오지 못했다"며 "너무 무능한 것 아니냐. 이럴 거라면 정권을 내놓든지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민주의 정부 추경안 심사 계획은?

더민주가 추경안 심사의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은 바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이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부실 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경 취지에 부적합한 사업을 대폭 삭감하고 '민생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민주는 2015년 추경에서도 62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결산 결과 642억 원이 불용됐음에도 358억 원 추경 대상에 포함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2016년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11억 원 감액됐음에도 26억 원의 추경예산을 요구한 해외취업 지원 사업 등을 삭감대상으로 발표했다.

더민주가 발표한 삭감 대상 사업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금융위)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환경부) ▲문화관광 축제 지원(문화부)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문화부) ▲국가 어항(해수부) ▲수출인프라 강화(농림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은행 출자(금융위) ▲외국환평형 기금출연(기재부)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산업부)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산업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노동부) ▲해외취업 지원사업(노동부) 등이다.

반면 ▲공무원·공공부문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복지부) ▲초·중등학교 인공잔디 운동장 우레탄 교체(교육부) ▲6세 이하 아동 독감예방 접종 무료지원(복지부) ▲장애인아동 가족지원(복지부)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문화부) ▲아이돌보미 확대(여가부) ▲도서·벽지 통합관사 개선 사업(교육부) 등을 증액 대상으로 꼽았다.

결국 관건은 '누리과정'

결국 이번 추경안 심사의 최대 관건은 누리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었던 누리과정은 예산문제로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을 유발했고, 결국 '누리대란'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며 파행에 이르렀다. 결국 무리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지자체들은 결국 올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육부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배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더민주는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상 2조1000억 원 중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3000억 원을 제외한 1조8000억 원을 추경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편성재원은 시급하지 않은 국가채무상환 1조2000억 원과 외평기금 출연 5000억원 등 정부 추경안의 문제 사업을 삭감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민주는 "정부조직법 상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교육교부금 지원대상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부가 각종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교부금 지원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킴과 동시에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려면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