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언론인 체포·구속, 인권위 축소, 야당에 집중된 박연차 수사 등을 ‘공안탄압’으로 규정,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30일 최고위원회에서 당내의 대여투쟁위원회를 ‘민주주의 수호 및 공안탄압 저지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했으며 박주선 공안탄압대책위원장이 오후 3시, 청와대를 방문해 공개서한을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면담 거부로 전달이 무산됐다.

▲ 30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모습 ⓒ여의도통신
민주당은 30일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이명박 정권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언론과 인터넷은 물론이고 문화 분야에서까지 표현이 제약받고 있다. 모든 것의 정점에는 바로 ‘비판을 두려워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며 “비판을 두려워하는 정권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 정권일 뿐이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결코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비판세력 죽이기를 당장 중지하고,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께 절실히 요구했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구속되고 해고된 언론인을 당장 직장과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과욕과 장악할 수 있다는 과신을 버리라”며 “대통령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진사회’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로 인해 해당 언론인이 잡혀가는 그런 선진국을 본 적이 없다. 또한 대통령 후보시절의 언론특보를 언론사 사장에 낙하산으로 임명하는 선진국도 본 적이 없으며, 정당하게 항의하는 노조의 간부들을 구속하고 해고한 선진국을 본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인권위 축소 방침에 대해서도 “인권위를 축소하겠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많은 국민들은 인권위가 작년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지적했고, 또한 용산참사 때는 주거권 보장 등을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기본적인 지적조차도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현 정권의 통치능력이 취약한지 묻고 싶다. 인권위 축소는 국제인권단체도 경고한 바 있지만, 국제적인 망신거리다. 더구나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기능을 행안부가 직제령으로 제약을 가한다면 이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연차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구색맞추기 수사’로 일관하면서 유독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만은 피의사실을 중계방송까지 해대면서 확대 유포하고 있다. 표적수사와 야당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비리는 엄단해야 하지만 권력이 있으면 살고 권력이 없으면 죽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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