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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60명, ‘공정방송 실현법’ 발의[현장] 공영방송 이사 7대6 구조…사장 임명시 ‘특별다수제’ 적용
권순택 기자 | 승인 2016.07.21 11:15

“공영방송을 아직 버릴 때는 아니다”
“공정방송 실현법, 특정 세력 위한 법 아니다”

야3당과 무소속 16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KBS와 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최소한 정권에 입맛에 맞는 사장이 선임되는 구조는 바꾸자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 7대 6(총13인)으로 추천해 구성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또, 사장 추천시 특별다수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 바 ‘공정방송 실현법’이라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공영방송 이사 여야 7대6 추천(총13인) △사장추천위원회 운영 △사장 임명 및 면직시 특별다수제 적용(2/3의결)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이사회 비공개 사유 강화, △회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홈페이지 공개 △시청자위원의 추천권 편성위원회로 변경 △공영방송 이사 정치활동 금지 △MBC사장 선임 근거규정 명문화 등이다.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 160여명이 이른바 '공정방송 실현법' 공동발의에 앞서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미디어스

더불어민주당 공영방송지배구도개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미방위 간사)은 “이 법을 만들기 위해 언론 관련 시민단체, 현업인, 학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며 “하지만 공사의 특성이 있기에 그 같은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 역시 동수추천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국회 처리 등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달리 말하면 특정 세력을 위한 법이 아니다. 방송을 방송답게, 공정하게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의원은 “그동안 정권이 낙하산 사장을 통해 방송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왔던 게 사실”이라면서 “방송의 편파성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16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이유, 그 정치적 무게감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가장 많은 의원들이 공동 성명해줬다. 이번에야말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반드시 관철시켜야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미방위 간사) 또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서는 야권이 결합해 보조를 맞춰 법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참여할 수 없는 3명을 제외하고 우리당 의원들 전원이 찬성했다. 해당 개정안들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KBS·MBC의 보도를 통해 공영방송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현재의 공영방송은 힘 없는 국민들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며 “세월호 유가족들과 사드배치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주 군민들 그리고 전쟁보다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이 공영방송이 겨누는 칼에 베여 아픈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추혜선 의원은 “하지만 공영방송을 아직 버릴 때가 아니다”라면서 “오늘도 KBS와 MBC에서 (불합리한 보도지침과 부당징계에 맞서)싸우고 버티는 언론인들이 있다. 그들의 손을 잡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야3당이 공동 발의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한을 실어 (공영방송)비극의 시대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의안과에 들러 이른바 ‘공정방송 실현법’을 제출했다. 

7월 21일 '공정방송 실현법'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는 모습ⓒ미디어스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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