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뉴스 디렉터인 리차드 깅그라스는 “인터넷은 내재적으로 분열된 힘이지 통합의 힘이 아니다”라며 웹과 모바일 시대에는 은폐돼 있는 갈등과 주류언론이 다루지 않는 사각지대의 문제들이 다양한 채널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했다. 웹과 디지털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언론’으로 인식되는 것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 디지털 사회에서 언론은 늘어야 정상이라는데에 생각을 달리할 전문가는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정반대다. 오히려 인터넷신문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2016년 6월 말 기준 6190곳으로 2015년 12월 말(6347곳)에 비해 줄었다. 문화부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에 보고한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인터넷신문 월별 신규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월 70~100건이던 신규등록 건수는 2015년 11월 이후 20~30건으로 급감했다. 11월 전후 7개월을 단위로 등록건수를 비교하면 11월 이전은 579건, 이후는 198건이다. 새로운 인터넷신문의 등장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신문법 시행령 때문이다. 정부는 온라인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고 유사언론행위를 막겠다며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취재 및 편집인력 3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말이다. 과거 3명의 이름만 있다면 누구나 인터넷신문을 만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5명 이상의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가 있어야만 언론사를 차릴 수 있다.
앞에서는 창조경제를 한답시며 1인미디어를 장려했지만 뒤에서는 언론을 줄이는 정책을 편 것이다. 최근 일 년 동안 기사를 내보내지 않은 인터넷신문이 43.8%고 홈페이지조차 없는 신문이 25.5%에 이른다는 문화부 실태조사(2015년) 결과는 인터넷신문의 시장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지만 정부는 칼을 빼들었고 성과를 만들어냈다. 정권 특유의 ‘시행령 정치’로 흐름에 역행해 ‘모두가 언론 할 수 있는 시대’를 끝냈다.
덕분(?)에 새로운 언론의 출현도, 전체 언론사 수도 줄었다. 기존 등록 언론사에 대한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올해 11월 18일 이후 더 많은 언론사들이 모습을 감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이 2014년 인터넷신문 1776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인 규모의 인터넷신문은 전체의 38.68%에 이르는데 인터넷신문 열곳 중 네곳이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언론이 줄어들어든 것은 박근혜 정부에게는 ‘언론통제’ 중에서도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공영방송, YTN, 연합뉴스는 지배구조로 통제해왔는데 인터넷만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는 포털과 정부부처에서 5인 미만 인터넷신문을 쫓아내는 것이다. 포털에 불만이었던 새누리당, 한정된 광고비에서 자기 몫을 확보하려는 보수신문과 국가기간통신사,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10인 이상으로 강화하자던 한국광고주협회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인터넷도 평정됐다’며 말이다.
언론을 줄이면 언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이고 비정상적인 발상이다. 지금 대중이 사이비로 인식하는 것은 정치체에 대한 권리를 봉쇄하고 갈등을 강제로 봉합하려는 정부,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자본이다. 그리고 랩독(lap dog)이나 슬리핑독(sleeping dog) 같은 언론이다. 이들은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여성, 성소수자,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전개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그러나 언론을 줄인다고 해서 갈등을 통제하고 권리를 줄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비정상 정부의 가장 큰 착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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