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SK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 경쟁제한성 심사보고서를 내놨다. 4일 업계와 SK텔레콤의 설명을 종합하면, SK 측은 세종시에 있는 공정위 청사로 내려가 심사보고서를 직접 수령한다. 공정위는 SK의 의견을 들은 뒤 전원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이르면 이달 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를 바탕으로 90일 간의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SK로서는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지만 남은 변수가 많다. 우선 공정위가 경쟁제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고, SK에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가 관건이다. 이동통신 1위, IPTV 2위, 알뜰폰 2위 사업자인 SK와 케이블 및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 간 빅딜인 까닭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할 조건에 주목해왔다. 연합뉴스는 4일 “심사보고서에는 양사 합병으로 인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쟁제한 효과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 동안 공정위 발로 흘러나온 조건들은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헬로모바일) 매각 △M&A 이후 5년 간 요금 인상 금지 △다른 케이블TV 업체도 SK텔레콤 이동통신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동등결합 의무화 등 3가지였다. 다만 이번 인수합병 이후 IPTV와 케이블의 이합집산이 이어질 것을 고려하면 SK에 불리한 조건은 아니다. ▶관련기사: 미디어스 2016년 4월 19일자 <지금, SK에 놀아나는 것은 아닐까>

미래부와 방통위가 SK에 제시할 조건도 변수 중 하나다. 두 부처는 이미 심사주안점과 심사기준 등을 마련한 바 있다. 여기에는 방송의 지역성·공공성 제고 방안, SK의 사회적 신용, 원·하청 고용안정 및 노무관리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할 두 부처의 심사위원회가 방송·통신의 공공성,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관련해 조건을 제시할지도 관건이다. ▶관련기사: 미디어스 2016년 3월 23일자 <SK-CJHV 심사 ‘가이드라인’ 나왔다>, 4월 22일자 <“심사위원장은 전임 야당 방통위원”>

마지막 변수는 반대진영의 ‘대정부 로비’와 ‘청와대’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수합병에 결사반대해왔다. 인수합병 반대에 앞장서 온 SBS와 이 회사 출신인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KT 사외이사를 하며 이번 인수합병을 반대해온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관련기사: 미디어스 2016년 4월 5일자 <SK ‘맷집’ 말고 지상파 공공성을 실험하라>, 6월 9일자 <SBS가 청와대 미래수석 교체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