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등 18개 문화단체는 19일 오전 문화관광부 앞에서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10가지 실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8일 같은 장소에서 집단해고된 국립오페라합창단원들은 문광부 규탄집회를 열었다.

문화연대와 한국독립영화협회, 국립오페라합창단 등 18개 문화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인촌 문광부 장관 취임 1년을 맞은 현재를 ‘문화정책 실종’의 시기로 선언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드러낸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10대 실정을 발표했다. 문화정책 10대 실정으로 공공기관장 강제해임과 경영인 중심의 코드인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성 침해, 미디어관련법 개악추진, 저작권법 개정과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표현의 자유침해, 국립오페라단합창단 해체 등을 꼽았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이번 통과된 저작권법은 2008년 7월 문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용자 계정이나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하는 등 이용자의 기본권을 규제하려 한다. 미네르바 구속사건이나 얼마전 누리꾼 3명에 대한 압수수색 등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침해가 상식을 넘어섰고 문광부는 정부의 공보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이명박 문화정책 10대 실정을 좋은 정책으로 되돌리는 것, 이명박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지속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탄압 중단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과 천박한 상업성 위주의 지원 사업에 대해 저지할 것이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명박 정부 1년, 문화정책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원용진 서강대학교 교수가 나와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평가와 한계를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정책 평가와 전망을 발제했으며 토론자로는 원승환 독립영화배급지원센터 소장, 정희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최문순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