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사실상 실질임금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 측 의견이 다수인 분위기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17년에는 최저임금 7천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7천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2017년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내일로 다가 왔다”며 “법정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이지만 사실상 청년·여성·고령자 등 우리사회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때 보다 악화된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에는 최저임금(시급) 7천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원들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다”며 “법정 시한을 5일 남겨둔 지난 23일 전원회의에서도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의 노․사의 최초요구(안)은 제시되지도 못하고 순연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께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이니 만큼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 있는 심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특히, 매년 고장 난 레코드판과 같이 ‘동결’만을 고수하고 있는 사측(경영계) 위원들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대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전경련부터 최저임금의 인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4·13총선에서 여야 각 장은 제각각 최저임금에 대한 공약을 제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2020년과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3년간 10%p 이상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9000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후,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참패했다. 민의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요구가 뜨거운 까닭이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에 “총선 공통분모인 ‘최소 두 자리 인상율’을 2017년 적용 최저임금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20대 국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 2017년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자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저성장 시대에 한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소득주도 성장·포용적 성장·더불어 성장”이라면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그 단초를 열수 있다. 오는 28일 의결돼야 하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의 수준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및 프랜차이즈 가맹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인하 등 최저임금이 국민 전체의 공생을 이끄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당 소속 타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알바노조 등은 26일(어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11일째 단식을 진행하던 박정훈 알바노조 위원장은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후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