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이 <님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과 5.18 기념식 제창에 반대하고 전남도청 앞 공수부대 시가행진 등을 추진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23일 국회 의안과에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3인이 공동발의했으며, 163명의 소속 의원들이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1년 2월부터 재임 중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 제출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야권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야3당은 “박승춘 처장은 5·18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잔인하게 유혈 진압한 제11공수특전여단을 6.25전쟁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는 행사를 기획‧추진했다”며 “계엄군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목숨으로 수호한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군사독재에 항거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비하하는 국민 모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야3당은 “광주시민을 총칼로 유린한 공수부대를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대규모 희생자를 낸 옛 전남도청 앞에서 행진시키겠다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스르는 작태”라면서 “또한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물론 국민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과 관련해 이들은 “부적격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면서 <님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과 제창 요구를 묵살하면서 국민분열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 야3당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지방보훈처장이 해왔던 기념식 경과보고를 묘지관리소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념일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렸고, 2014년 업무보고 당시에는 ‘나라사랑 교육’ 예산 삭감의 원인을 야당으로 지목해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며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는 박근혜 후보를 공개 지지함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유신정권에 반대했던)민주화운동 인사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호국보훈교육자료’ 영상을 제작‧배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고도 지적했다.

야3당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특정단체를 앞세워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등 도저히 정부기관의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신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야3당의 박승춘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두고 "정치적 논란을 근거로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는 데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