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YTN 블랙투쟁에 대해 ‘시청자 사과’를 의결하면서 ‘정치심의’ ‘편파심의’ ‘보수단체 대변인’ 등의 비판을 받아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4일 또다시 MBC 미디어관련법 보도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를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

4일 오후 3시부터 7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박명진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 6명 위원은 MBC에 대해 “(박혜진 앵커는) 노조의 불법 파업을 옹호해 준법 정신의 고취를 위반했다” “(방송법) 반대쪽만 일방적으로 보도해서 전체주의 사회로 몰고가는 우를 범했다” “변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일방적”이라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에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양심을 가지고 저항한 것에 대해 ‘모든 법은 준수해야 된다’고 하면 이 사회는 기득권만 유지될 것이다. 방송법 절차 등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일정한 관점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사명이다”(엄주웅 위원) “<뉴스후>는 문제의 핵심을 시의적절하게 지적한 심층보도였다. 우리 심의위가 언론에 굉장히 많은 위축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백미숙 위원) 등 반대 의견을 밝혔으나 숫적 열세를 뒤집을 순 없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추천 총 9명 위원 중 여당추천 6명 전원과 야당추천 3인 중 2인이 참석했다.

▲ 1월 3일자 MBC <뉴스후>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MBC 도인태 탐사보도 팀장을 비롯한 제작진들은 “방송법 개정에 대해 일방적 추진의 당위성 논리와 정보들만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극도의 여론 불균형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이었다”, “미디어관련법 뿐만 아니라 강00씨 보도도 <뉴스데스크> 등 각종 시사프로에서 집중 보도했다. MBC가 총동원되서 방송법 찬성쪽을 공격한 게 아니라, 가장 이슈되는 것을 찾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 제작진은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여론시장에 굉장한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언론으로서 가만히 있어야 하나. 방송법 관련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라면 우리는 언론으로서 적극적으로 보도할 것”이라는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록이다.

▷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방송 저널리즘상 강00씨 사건이나 국회 폭력 등 불법적 부분에서는 공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방송법처럼 (절차가 민주적으로 완벽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제안하는 등 합법적 영역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 이를 감안하지 않고 ‘우리가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독선이다. 그런 식으로 하실 때 자꾸 우리랑 만나게 되신다.

의견진술을 들으니 MBC가 방송법 개정안 반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공영방송 종사자로서 경계해야 할 부분인데, 방송의 공정성·균형성·객관성 면에서 그분들의 인식이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싶어 우려가 들었다.

파업에 대한 MBC의 공식입장은 ‘불법’이다. 박혜진 앵커는 노조의 불법 파업을 옹호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준법 정신의 고취를 위반했다.”

▲ (윗줄 왼쪽부터) 방통심의위 박명진 위원장, 손태규 부위원장, 박정호 위원, 박천일 위원, 김규칠 위원, 정종섭 위원, 엄주웅 위원, 백미숙 위원.

▷손태규 방통심의위 부위원장

“나도 기자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기획취재보도에서 일정한 의도와 방향성을 가지지 않기가 힘들다는 것 인정한다. 문제는 정도의 차이다. 방향성을 너무 극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

▷박정호 방통심의위원

“<뉴스데스크>, <시사매거진 2580>, <뉴스후> 등 방송법에 부정적인 의견에 비중을 실어서 시리즈로 내보냈는데, 방송법 비판 여론을 일으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 아닌가. 오늘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들으니 그러한 기획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게 확인됐다.

▷박천일 방통심의위원

“MBC가 민주당, 언론노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줌으로써 정치선전의 도구로 이용된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 건전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 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보도해서 전체주의 사회로 몰고가는 우를 범한 것 아닌가.”

▷김규칠 방통심의위원

“토론프로그램의 사회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가면, 진보 보수 양쪽에 다 인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독한 언론의 길이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유혹을 이겨내지 않으면 길을 걷기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시사토론프로그램 사회를 맡다가 바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출마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천한 바 있다. 당시 언론계에 몸담다가 바로 정당에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일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서 정치에 뛰어들었었다. 언론인은 개인적인 자리와 달리 객관적이고 공정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런데 MBC의 경우 전체적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좋은 목적이 있더라도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균형성이나 공정성을 잃지 않았나 싶.”

▷정종섭 방통심의위원

“(박혜진 앵커 멘트에 대해) 모든 뉴스마다 앵커가 이런 형태의 발언을 하면 앵커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공적 수단인 방송을 개인의 사적 이해 표현에 이용했다. 그리고 <뉴스후>는 변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일방적이다.”

▷엄주웅 방통심의위원

“<시사매거진 2580>, <뉴스후>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일정한 방향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 여론 독과점 등 공익적 관점으로 접근했다. 방송의 자유, 편성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다. 방송법 절차 등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일정한 관점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사명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관계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이는 인정되고 허용돼야 한다.

(불법 파업 옹호했다는 박명진 위원장 발언에 대해) 노조 쟁의 행위의 불법성은 기본적으로 사법당국이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라도 양심을 가지고 저항한 것에 대해 ‘모든 법은 준수해야 된다’고 하면 이 사회는 기득권만 유지될 것이다. 불법 파업에 앵커가 참여했다고 해서 국민의 준법정신이 떨어지진 않는다.

▷백미숙 방통심의위원

“쟁점 사안은 사회적 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시사고발프로가 5:5로 다뤄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방송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담겨있다. <뉴스후>는 문제의 핵심을 시의적절하게 지적한 심층보도였다. 당일 방송을 보았었는데 전혀 문제없이 보았었다. 우리 심의위가 언론에 굉장히 많은 위축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점을 유의해서 오늘 심의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

▷도인태 탐사보도팀장

“보도를 시작했을 당시, 방송법 개정에 있어서만큼은 쟁점화가 돼있다기보다 일방적 추진의 당위성 논리와 정보들만 굉장히 많이 있었다. 특히 일부 대형 신문들이 주장한 논리중에는 왜곡된 논리도 있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극도의 여론 불균형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봐주셨으면 한다. 우리가 이런 보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한쪽 논리만을 중계보도하거나 여야 몸싸움만을 보도했을 것이다.

우리가 균형잃었다고 보지 않는다. 미디어 관련 사안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권의 모든 핵심 인사들이 1순위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재도 쉽지 않았다. 일자리 창출, 글로벌 기업 육성 등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이 대다수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도 인터뷰를 부탁하면 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육성을 변조하고, 아무도 못 알아보게 하겠다고 해도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다.

민원을 제기한 공정언론시민연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이들은 방송법 개정사안에 있어서 대립적인 이해당사자다. 방송에 적극적 진출의사를 가지고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논설위원 지냈던 분들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계신다. 이들 신문들은 공언련이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 굉장히 지면을 할애해 보도한다.

(불법 파업을 옹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 팀장 직책 때문에 노조가 용인하는 수준에 파업 당시 일을 했으나 나도 그때 (파업에) 동참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리고 박혜진 앵커 멘트는 진행자로서 ‘다음날부터 뉴스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시청자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신상발언의 성격이 짙었다.”

▷<시사매거진 2580> 김형철 팀장

“(방송법 반대 입장을 집중 보도한 이유에 대해 묻자) 강00씨 사건 역시 <뉴스데스크> <시사매거진 2580> <생방송 화제집중> 등에서 집중보도했다. 강00씨 사건은 청와대 이메일 의혹도 있지 않나. 그래서 MBC도 (청와대 지시를 따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었다. 그 예를 비교해보라. MBC가 총동원되서 방송법 찬성쪽을 공격한 게 아니라, 가장 이슈되는 것을 찾은 것이다.

▷<뉴스후> 윤능호 팀장

“언론매체로서 사회적 감시나 비판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잘 헤아려주시기 바란다. 프로그램 성격상 일반 뉴스와 다른 논평 기능이 있고,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고 이에 집중해서 방송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론시장에 굉장한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언론으로서 가만히 있어야 하나. 방송법 관련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라면 우리는 언론으로서 적극적으로 보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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