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조선업의 실직자들이 파견노동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 파견법 개정 등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제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조선업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6월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실직자의 재취업과 전직 훈련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노동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구조조정 성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이미지=YTN 갈무리)

박 대통령은 파견법 개정 등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에 처리돼야 한다며 “중장년의 뿌리산업 파견근로가 허용돼야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가 있다.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혜안을 가지고 뒷받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를 위해 국회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과 함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방안을 추진해 가야 한다”며 필요한 규제만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와 규제프리존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관련 법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발언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도발, 대화, 보상, 재도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성급하게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 모처럼 맞은 (세계적인) 대북 제재의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북한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