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신문법 등 4개 언론관계법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 기구가 3월 초 출범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 방침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세 차례의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표 협상이 결렬된 뒤 이날 밤 10시30분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막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연석회의에서 여야는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가 언론관계법과 관련한 ‘사회적 기구를 통한 논의’에 전격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그에 따른 파국은 일단 막게 됐다.

▲ 1일 새벽 1시경 국회의장실에서 김형오 의장이 교섭단체 연석회의 결과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미디어스
이날 김형오 의장을 비롯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사항인 언론관계법 중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법 등 4개 법안을 국회 문방위 산하에 두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키로 합의했다.

문방위 산하의 사회적 기구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4개월의 논의를 거친 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처리 시한이나 처리 방법이 규정되지는 않았다. 연석회의 논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은 표결을 통한 6월말 처리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논의 기구는 여야 동수의 추천을 통해 구성되며 외부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한나라당이 제출한 디지털전환법, 저작권법 등은 4월 임시국회를 열어 합의 처리키로 했다.

여야 3당은 이 같은 합의 사항을 각 당에 보고해 추인 과정을 거친 뒤 2일 오전 10시 다시 의장실에 모여 최종결정할 계획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3당 연석회의가 끝난 뒤 “선언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었다”면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해 이날 합의안을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나는 이야기만 들었지 의견을 모은 적이 없다”고 한 발 빼,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합의된 안은 김형오 의장이 제시한 절충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또 민주당의 협상안과 연장선에 있다. 한나라당의 처리시한과 방법을 못박자는 주장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일 디지털전환법, 저작권법 4월 중 합의 처리와 4대 언론관계법 6개월 논의,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를 여야 협상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합의안과 관련해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김형오 의장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연석회의 중간 회의장 빠져나온 홍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중진위원회 회의에서 김형오 의장의 중재안을 전하며 “집권 1년3개월 동안 김 의장 때문에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8시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점거농성을 진행 중이던 10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은 여야 연석회의 결과를 접한 뒤,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 농성장에서 전달된 임태희 정책위 의장의 결과 보고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침통한 분위기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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