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바마의 언론정책에는 왜 침묵하는가?

2MB와 한나라당 정권은 걸핏하면 미국에서도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하고 있다느니,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가 세계적 추세라느니 해가며 거짓말을 하면서도, 정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당선자)의 언론관련 입장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오바마는 이 서한에서 FCC가 불과 30일 동안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미디어 시장 집중(media market consolidation)을 가져올 소유구조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거꾸로 미디어 소유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들을 검토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오바마는 FCC의 방침대로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할 경우 대형 신문사 혹은 방송사들은 더 크게 되어 소수인종, 여성,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언론사들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전달했다.

오바마는 또한 FCC 마틴 의장에게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하는 관련규정 개정 작업 일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06년 7월 20일에는 오바마와 존 케리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FCC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FCC가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하는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기에 앞서, 소수자의 미디어 소유 관련 대책을 먼저 세울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표결을 강행해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미국 상하 양원은 이를 부결시킨 바 있다.

한나라당과 2MB 정권이 절대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해, 재벌과 조중동 등 족벌신문들이 지상파 방송사까지 장악하게 하려는 신문법과 방송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오바마 대통령의 언론관과 서한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그의 언론 관련 정책과 생각을 자세히 엿볼 수 있는 편지내용을 살펴본다. 다음은 편지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존경하는 마틴 의장

나는 현재의 미디어 소유구조에 관한 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귀하의 방침에 관해 편지를 보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귀하는 소유구조 관련 규정을 고치려는 방침을, 그것이 뭐든지 간에, 11월에 제출해 2007년 12월 18일에 귀 위원회가 표결로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제시된 일정과 절차가 무책임하다고 확신합니다.

소수자들이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신문들이나 라디오 방송국들은 아프리카와 라틴계 미국인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소수자 관련 문제들을 미국 사회 전체의 논의의 전면에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는 미디어 다양성이라는 목표를 실천하는 데 실패하고, 지역성을 구현하고 진작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귀 위원회는 (미디어) 시장집중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침을 정당화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미디어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구체적인 방침에 대해 30일 동안의 공론에 부치는 것은, 그러한 변경이 미디어 시장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거나 그러한 방침 변경의 합리적 근거를 평가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07년 초에 주문한 10차례의 연구사례 중에서 소수자의 (미디어) 소유에 관한 두 개의 연구결과를 채택했지만, 두 사례 모두가 소수자들의 미디어 소유 실태나 그런 실태의 이유와 명분, 그리고 소수자들의 미디어 소유를 늘리기 위한 방법 등을 파악하고 확정하는 데 불완전한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문제를 똑같이 드러냈습니다. 귀 위원회의 아델스타인(Jonathan Adelstein) 위원이 이미 제안했듯이, 지금은 미디어 소유구조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할 때입니다. 나는, 우선 미디어 시장집중을 가속화하는 것이 소수자, 중소기업 그리고 여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의 기회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먼저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는, 미디어 시장집중을 가속화하려는 귀 위원회의 움직임에 반대합니다.

나는 또한 귀 위원회가 그런 방침들을 언론과 로비스트들에게 흘려서 평가받으려는 경향과 움직임에도 반대합니다. 연방회계감사원(GAO)은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규칙제정에 관한 정보에 대해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2007년 9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연방회계감사원(GAO)은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 이해당사자들이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다가오는 투표(2007년 12월 18일 지칭)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이 (정책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연방통신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정황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불균형은 통신법(Communications Act)이 의도하고 목표로 하는 결과가 아니며, 그것은 (헌법을 포함하는: 번역자 주) 법에 의해 확립된 투명성과 기회균등(equal opportunity)의 원칙들에 반하는 것이고, 이는 규칙제정에 관한 연방통신위원회(FCC) 자체의 규정들과도 배치된다.”

그 (GAO)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귀 위원회가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금지) 규정을 철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보고 당황하고 불쾌했습니다. 미디어 소유에 관한 나머지 규정들에 관한 귀하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금지) 규정은 철폐하고 나머지 규정들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공론의 장에 붙여진 방침이 아닙니다. 아울러 그러한 방침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과정은, 로비스트들과의 밀실 논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선택적으로 뉴욕타임스에 흘리는 데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 방침이 한 연방 법정의 심사는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회와 일반 국민들은 구체적인 방침을 검토할 권리와 그러한 방침이 건전한 정책을 구성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 위원회는 어떤 새로운 제안(방침)도 공식적이고 활발한 공론의 과정에서만 방어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와 관련해 귀 위원회와 소통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케리(John Kerry) 상원의원과 나는, 귀 위원회가 미디어 소유를 확대하는 규정을 다루기 전에 먼저 소수자와 중소기업의 미디어 소유를 진작하는 문제에 관한 법적 절차를 밟고 이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편지를 2006년 7월20일 보낸 바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2006년 6월 상원 상무위원회 전체회의(Senate Commerce Committee)가 채택한 수정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달(2007년 9월) 시카고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주관한 미디어 소유(구조)에 관한 청문회에서, 나는 귀 위원회가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허용) 방침에 관한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시해, 이 제안된 수정안을 새로 공고한 가운데 투표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미국 국민들이 이를 검토할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편지를 끝맺으면서, 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귀하가 이미 제시한 (미디어 소유구조 관련 규정 개편) 일정을 재고하고;
- (교차소유를 허용하기 위해 제시한) 관련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수정·제시해 공론의 장에 붙이고;
- 소수자와 중소기업의 미디어 소유에 관한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고;
- 각 방송사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지고 있는 책임들에 관한 절차를 완성해야 합니다.

여불비례

상원의원 버락 오바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