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7개 정당에 세월호 참사 4대 정책 및 12개 세부 실천과제를 실행할 의향이 있는지 물은 결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유일하게 ‘정당 차원의 답변’을 거부했다.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 개인에게 세월호 참사 4대 정책 및 12개 실천과제를 약속할 수 있는지를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1주일 간 설문조사했다. 이후, 그 결과를 취합한 <세월호 참사 관련 4대 정책에 대한 20대 총선 정당·후보자별 약속현황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요구하는 4대 정책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독립적인 활동 보장(특별법 개정)과 특별검사(이하 특검)의 임명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안전교육을 위한 보존 △중대재해기업 처벌·안전하게 일할 권리 △416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의 개정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추모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었다.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제안하는 4대 약속·12대 과제 |
| 1.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 보장(특별법 개정)과 특별검사의 임명 1) 특조위 활동개시 시점을 예산지급시점(2015. 8.)으로 2) 특조위 권한과 업무범위, 국가기관 협조의무(예산 등) 명확화 3) 특조위가 요구한 특별검사 임명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 2.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안전교육을 위한 보존 1)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의 완전한 수습 2) 세월호 선체에 대한 특조위와 특별검사의 정밀조사 및 수사보장 3) 세월호 선체 인양 후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교육시설로 이용 3. 중대재해기업 처벌, 안전하게 일할 권리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2)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입증 책임 분배 4. 4·16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의 개정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추모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1)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2)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3) 생명존중, 안전중시의 4·16 교육체제 마련/실행 4) 대형재난 참사 피해자 지원 제도/시스템의 일제 점검과 개선 |
정당 차원의 질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이 회신했고, 국민의당은 12개 과제 중 11개를 지키겠다는 뜻을 전했다. 집권여당이자 제1당인 새누리당이 유일하게 ‘무응답’했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출마 후보자 248명 중 5명만이 답을 보내와 후보별 응답률도 2.02%로 가장 낮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총 268명(지역구 234명+비례 34명) 중 187명(지역구 173명+비례 14명)이, 국민의당은 지역구 출마 후보 172명 중 78명이 회신해 와 각각 69.78%, 45.35%의 응답률을 보였다. 진보 정당들의 응답률은 전부 100%였다. 정의당은 총 65명(지역구 51명+비례 14명) 중 65명, 노동당은 총 11명(지역구 9명+비례 2명) 중 11명, 녹색당은 총 10명(지역구 5명+비례 5명) 중 10명, 민중연합당은 총 60명(지역구 56명+비례 4명)이 12대 과제 약속 뜻을 알려왔다. 무소속 후보 31명 중에서는 25명이 답을 주어 응답률은 80.65%였다.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의사소통 문제로 비례대표 후보에게 제안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2개 실천과제를 전부 지키겠다고 약속한 후보는 응답자 총 441명 중 427명으로 96.8%였다. 정의당(65명 중 65명), 노동당(11명 중 11명), 녹색당(10명 중 10명), 민중연합당(60명 중 60명)이 나란히 100%을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 99.5%(187명 중 186명), 무소속 92%(25명 중 23명), 국민의당 91%(78명 중 71명) 순이었다. 새누리당은 전부약속률이 20%(5명 중 1명)에 그쳤다. 새누리당 후보 가운에 유일하게 12개 과제 이행을 전부 약속한 후보는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안산 단원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구에 출마한 박순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후보였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요구한 과제를 ‘부분적으로 지키겠다’고 한 후보들은 새누리당 4명,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당 7명, 무소속 2명이었다. 새누리당 심규철(경기 군포시 갑) 후보는 3개, 한경노(광주 동구남구 갑) 후보는 10개, 김성훈(전남 여수시 을) 2개, 권석창(충북 제전시 단양군) 후보는 5개 과제에 대해서만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서울 구로구을) 후보는 12개 과제에 대한 약속 이행 여부를 표시하는 대신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 안전사회 만들기에 함께 할 것”이라는 입장만을 밝혀 왔다. 국민의당 장진영(서울 동작구 을) 후보는 9개, 김종구(서울 영등포구 을) 후보는 7개, 정호준(서울 중구성동구 을) 후보는 10개, 김충래(인천 남구 갑) 후보는 11개, 이용호(전북 남원시 임실군순창군) 후보는 11개, 김광수(전북 전주시 갑) 후보는 4개, 장성철(제주 제주시 갑) 후보는 7개를 약속했다. 무소속 강길부(울산 울주군) 후보는 9개, 김한창(전남 목포시) 후보는 11개를 약속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새누리당은 정당 답변을 보내오지 않아 무응답 처리했으나 기존 입장을 토대로 온전한 인양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률화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를 일으킨 원청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하겠다’고, 국민의당은 특조위 활동개시 시점을 예산지급시점(2015. 8.)으로 하자는 제안에 대해 ‘여야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와 세월호 진상규명 대책을 20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해 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