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능의 서울 집중화로 인해 지역간의 발전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다. 그 원인이야 다각적 분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지역언론의 쇠퇴다. 언론도 서울 중심으로 발달하여 서울 위주의 여론이 형성되고 그것이 국정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방송법, 신문법을 뜯어고쳐 조·중·동 방송, 재벌방송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 결과는 지역언론 존립기반의 붕괴다.
한나라당이 신문법상의 방송·신문 겸영 금지를 없애고 방송법이 규정한 거대재벌의 방송참여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법개정안을 내놓았다. 방송사업을 준비중인 조·중·동과 거대재벌이 손잡고 방송에 진출할 길을 연다는 뜻이다. 집권세력은 줄곧 다민영·1공영 방송체제를 주장해왔다. KBS1만 빼고 모든 방송을 민영화한다는 소리다. 이 주장과 맞물려 MBC와 KBS2를 조·중·동과 거대재벌에 주려는 술책이라며 언론노조가 반대하며 파업을 단행했다.
조·중·동과 거대재벌이 결합한 방송은 양 손에 신문과 방송을 쥔 언론공룡의 탄생을 의미한다. 광고주들이 떨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방송, 다른 신문에 줄 광고를 몰아주게 된다. 신문과 재벌에 방송사 지분을 20%까지 허용한다니 하나의 신문과 여러 재벌이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다. 방송참여 재벌들이 계열사 광고를 몰아줄게 뻔하다. 광고물량은 한정적이니 지역신문, 지역방송에 돌아갈 차례가 없다.
광고부족으로 지역신문의 경영난이 심각하다. 서울에서 발행하는 거대신문들이 경품이나 현금을 주고 그것도 모자라 신문을 공짜로 주면서 남의 독자를 뺏어가기 때문이다. 독자를 늘려서 광고를 끌어 모으는 전략이다. 신문산업은 불황산업이고 대부분 신문사가 중소기업이다. 산업진흥 차원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신문발전기금을 마련했다. 언론인 연수, 경영진단, 기획기사 등에 소액이자만 간접지원을 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한 언론공룡이 태어나면 지역신문, 지역방송이 살아남기 어렵다. 이 경우 지역사회를 감시할 언론의 기능이 사라져 지자체는 복마전으로 변해 갈 것이다. 중앙언론만 접하는 지역주민은 제 고장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모른다. 중앙언론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는다. 중앙언론이 지역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으니 중앙정부가 몰라서도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지 못하다.
언론공룡은 하나의 여론만 존재한다는 뜻이다. 여론 다양성의 파괴로 인해 민주주의가 존립하기 어렵다. 재벌방송은 자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정책을 일반국민 중심이 아닌 재벌 위주로 오도해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지역에 발판을 둔 중소기업이 살 길을 뺏겨 지역경제는 더욱 쇠퇴한다. 국가는 서울의 비대화, 지역의 왜소화로 인해 발전역량을 발휘하는 데 한계에 부닥친다. 지역문화의 다원성도 지키기 어렵다. 그 까닭에 방송장악법안을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