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과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죽어야 산다.’ 자칭 경제대통령 이명박 정부는 강만수를 잘라야 산다. 기획재정부 새로운 장관은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들을 잘라야 산다. 그리고 ‘백수’들을 고용해야 한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미네르바’의 신상을 공개했다. '인터넷의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진위공방'은 그것대로 있었야 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미네르바는, 검찰이 말하는 ‘검찰의 미네르바’와 그의 공개된 신상이다. 검찰의 미네르바 신상공개는 공신력을 떨어뜨려 네티즌들의 열광에 찬물을 끼얹고자 의도한 신상공개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정말 ‘쪽팔리는 기획재정부’다. ‘전문대졸의 비경제학과 출신의 독학생’보다 ‘턱도 없이 수준 떨어지는’ 수백 명의 기획재정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제 때 경제상황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내놓은 적이 없다.

그들은 미네르바가 시키는 대로, 예측한 대로만 했다면, 외환위기를 불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국내 수많은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는 리만 브라더스 붕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턱도 없는 수준의 이들 경제관료들은 그 당시 무슨 짓을 하고 있었을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한국의 핵심 경제관료들은 리만 브라더스가 붕괴하기 직전까지 ‘인수할까 말까’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행정고시 출신들이 핵심 요직을, 그것도 행정고시 상위권들이 들어가는 기획재정부 관료들 전체가 ‘똥·덩·어·리’가 되어 버렸다. ‘미네르바’라는 ‘한국경제의 살아있는 전설’을 체포 구금하고 그의 신상을 공개하는 그 순간, 이미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진 기획재정부 관료들을 아예 밟아 비틀어버린 것이다. 검찰의 작품이다. 충성심이 오버하면 그 맹종적인 충성심이 주인을 아주 못쓰게 만들 수 있음을 아주 기막힌 시기에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된 셈이다.

검찰이 공개한 미네르바의 신상은 ‘전문대 비전문가 30대 백수’다. ‘전문대 비전문가 30대 백수’라는 코드를 통해서 ‘미네르바’가 이제까지 써 온 경제분석이라는 내용을 덮을 수 있을까?

‘비경제학과 출신’이라고 공개하면서 ‘경제학과 출신의 전문가’와 대비시켰다. 강만수 장관의 석사학위는 경제학이다. 고환율을 예측하면서 ‘인위적 환율 정책’을 경고한 미네르바의 진단과 처방이 맞았다. 지난해 6월25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잘못된 고환율 정책으로 국민피해 더욱 커져>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인위적 고환율 정책으로 지난 3개월간 2조662억원의 원유수입 추가부담을 발생케하는 등, 민생경제와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고 질타했고, 결국 엉뚱하게 재정부 차관이 한국 역사에 길이 빛날 인사(?)였던 ‘대리경질’을 당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경제실책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의 수입물가상승률, 일본·대만에 비해 3배 넘어”가 있다. ‘일본·대만’과 비교해서 ‘수입물가상승률’이 무려 3배에 달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강만수 경제학 석사이다. 결국 세계적 경향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관료 강만수의 헛발질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불러온 것이다. 이미 ‘비경제학과 출신’ 미네르바는 이를 경고하고 있었데도 불구하고.

‘30대 백수’를 통해서 ‘60대 베테랑 장관’과 대비시켰다. 네티즌과 국민들에게 “지금 미네르바와 강만수 중 누구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좋겠습니까?”고 묻는다면 그 해답은 너무 빤하다. 엄청난 연봉과 업무추진비 그리고 각종 경제지표와 경제관련 정보를 손아귀에 쥔 60대 베테랑의 강만수 장관이 보여준 역량은 ‘30대 백수’의 예측과 경고 앞에서 너무 초라할 뿐이다.

독학으로 공부한 ‘아미추어’보다 못한 경제팀을 뽑아 ‘경제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 불쌍하다. 자칭 타칭 ‘프로’들의 수준이 이 모양이니 ‘프로’의 명성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아마추어’를 구속했고, 그 ‘아마추어’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오히려 프로들의 ‘극심한 아마추어리즘’만 드러내게 했으니, 아니 존재의 이유마저 의심받게 생겼으니…. 한국 검찰이 청와대에게 맹견같은 충성심으로 미네르바를 체포하고 신상을 공개했으나, 오히려 청와대의 어리석음만 부각 강조하게 했으니…. 이들이 지금 미네르바를 구속한 사람들이고, 지금 이들이 한국을 움직이는 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