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체포와 관련해 “미네르바가 잡혀간 것은 글을 정확하게 썼기 때문”이라며 “만약 글을 엉터리로 쓰고 영향력이 없었다면, 아무리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해도 이게 범죄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문순 민주당 의원
최 의원은 9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검찰 체포 수사와 관련해 “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며 “순전히 인터넷 상의 표현과 의견 제시, 미래 예측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일부 고의적으로 썼는지, 오인된 사실을 잘못 알고 썼는지가 불투명한데 형사 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과잉 대응이자 정치적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익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라든가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권리 중 하나”라며 “이번에 그것이 보호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해, “미네르바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대한 패러디라든가 이런 것들을 억제 하는데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 중에서도 특정 몇 사람을 잡아들여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일부 언론의 미네르바 보도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기성 매체들의 보도 태도를 보면 전문대 출인이다, 무직이다 이런 사실을 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보도하면 안 되는 사안들”이라며 “이는 미네르바에 대한 편견에 기대어 폄하하려는 의도와 함께, 네티즌들에 대한 일종의 조롱같은 것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있다고 보고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에서 새로운 정보를 찾아 나섰던 네티즌들에게 ‘거 봐라’ 하는 심정이 표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 “(미네르바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다른 사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면서 “미네르바라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이런 저런 발표를 하거나 여러 신변에 관한 사항들을 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변희재 “포털 다음 책임 커…표현의 자유 논할 자격 없어”

반면, 변희재 미디어발전연합 대표는 “미디어 다음이 검찰에 미네르바의 신원을 넘겨줬을 가능성이 높다”며 “미네르바가 붙잡혔다면 똑같은 법을 적용해, 미디어 다음의 대표자도 방조범으로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대표는 “미네르바의 글 중 공문을 보냈다는 부분은 팩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팩트가 아닌 주장에 대해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 이게 공익을 해칠 목적이 아니냐”면서 “인터넷 신문 상으로 그랬으면 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데스크가 파악해서 수정해서 글을 올리고 당연히 걸러냈을 것이고, 그러면 미네르바가 처벌을 안 받게 된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인터넷 신문의 경우 철저하게 편집장이 신원을 확보하고 책임지는 것과는 달리, 다음 아고라의 경우 얼마든지 미네르바의 아이디를 이용해 여러 사람이 글을 쓸 가능성이 분명 있다”며 “미네르바의 경우 다음 아고라 쪽이 아무런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의 수사에 협조했던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하는 사이트 운영자가 미네르바의 글을 이용해 클릭 수 장사를 하고,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 구속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