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위원장이 6일“한나라당은 KBS2도 MBC도 민영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지상파에 대기업과 신문이 20% 지분을 소유하게 한 것은 지역민방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의원은 “적자덩어리 MBC를 민영화한들 어느 대기업도 어느 신문도 들어올 수가 없다”며 “IPTV 시대에 얼마든지 방송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 왜 거길 들어가겠느냐”고 답했다.
또한 “MBC는 소유구조가 공영이지만 KBS도 그렇고 다 상업방송을 하고 있다”며 “(MBC) 소유구조를 변경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MBC를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는 질문에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정부·여당의 의견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어쨌든 길 자체는 열려 있어 재벌이든 맘만 먹으면 (진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길을 열려고 하면 방문진법을 바꿔야 하고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이 법 가지고는 (민영화) 되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에 진출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지역민방을 살리기 위한 방편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의원은 “IPTV 시대가 되면 지역 민방이 중앙방송과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무한경쟁을 해야 되는데 내버려두면 고사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자본유입이 필요한 것이고, 신문사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능력을 결합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것도 20% 한도 내에서, 1대 주주를 30%에서 49%로 올려줌으로써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들림 없이 (경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지역민방 역시 언론노조 파업에 적극 동참하는 중이다.
정 의원은 공영방송법에 대해 “공영방송인 KBS나 MBC 모두가 무한경쟁하게 되면서 시장주의와 상업주의에 몰입하게 된다”며 “공영방송법을 만들어 KBS1, KBS2, EBS는 공공성을 강화시켜주자는 것이지 소유구조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MBC는 공영이나 민영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MBC는 정부가 70%를 가지고 있고 정수장학회가 3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이라며 “MBC는 지금의 공적인 소유구조를 그대로 가져가고 방송은 상업방송 지금 형태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공영방송법은 앞으로 더 논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수조원을 들여서 방송사를 인수할 수 있는 데가 불과 몇 손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과 조중동을 제외하고는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원의 부담이 있더라도 대기업들은 지상파에 진출할 생각이 있다”며 “이윤을 크게 남기지 않더라도 지상파 방송을 활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들을 그것의 몇 배를 더 가져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MBC를 민영화시킬 생각이 없다”는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간교’하다”며 “언론 현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최 위원장은“이 법안이 통과되면 MBC의 적자구조가 고착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굳이 MBC를 정부가 민영화할 필요도 없어진다”며 “스스로 항복하게 하는 구조로 만들려고 하면서 겉으로는 민영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업을 계속할 경우 징계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엄기영 사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최 위원장은 “아마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면피를 하는 정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것은 언론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미디어 법안이 문제가 있다면 경영진들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