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의 일편단심은 변함이 없다. 최근 조선일보는 각종 실책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 맹목적 지지를 보내는 뉴라이트를 사설을 통해 정면 비판하는 등 ‘정부-조중동-뉴라이트’로 이어지는 3각 구도에서 뉴라이트를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으나, 여전히 뉴라이트는 조중동을 지원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뉴라이트는 오늘자(1월2일) 조중동 1면에 “MBC와 민주당은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라”는 문구의 광고를 실었다. ‘경제살리기’라는 만고불변의 시대적 집단욕망을 자극하는 카피 전략을 동원했지만, 간단히 말해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안 통과를 염원하는 조중동을 ‘지원’하는 광고다. 조중동방송이야 말로 경제를 살리는 ‘비기’라는 얘기다.

‘경제’를 위해 한나라당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이 광고는 몇가지 주장을 담고 있다. 간단히 요약하고 반박한다.

1. 7대 미디어 법안은 우리나라 미디어 회사들이 경쟁력을 갖춰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 ‘경제살리기 법안’이다.

→ 한나라당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의 핵심 주장은 공공재인 언론분야에서 산업적 측면만 강조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법안이 산업적 ‘성공’을 불러올 지도 불투명하다. 이 추운 겨울날 지역신문, 방송사 직원들이 서울까지 올라와 ‘1박2일 상경투쟁’을 하는 것은 법안 통과시 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인데, 있는 일자리 없애가며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2. 신문이나 재벌에 MBC를 넘기려 한다고 하지만, 미디어 관련 7개 법안은 어느 대기업도 지상파는 2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문사는 보도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을 49%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재벌기업의 방송장악이란 주장은 야당의 흑색선전일 뿐이다.

→ 뉴라이트는 ‘더하기’ 개념을 모르는 걸까? 뉴라이트의 이 단순 논리는 ‘왜곡’의 전형이다. 지금까지 방송법은 대기업·신문/뉴스통신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를 원천 금지시켰으나 이번에 20%로 늘렸다. 한 개의 경우 20%이지 3개면 60%요, 4개면 80%요, 5개면 100%다. 간단한 셈만으로도 완벽한 대기업방송이 탄생할 것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도·종한편성PP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대기업·신문사가 각각 49%를 소유할 수 있으므로 ‘대기업+대기업’ ‘대기업+신문’ 등 여러 조합에서 98%라는, 강력한 지배 지분이 도출된다.

3.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고 하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는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OECD 30개국 중 신문방송교차소유를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 거짓말도 이 정도 선이면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닐까. 지역 언론이 발달한 미국은 동일지역 내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다. 작년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규제 완화를 시도했으나 여론 독과점을 우려해 상원에서 부결시켰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영국도 전국지 시장 20% 이상을 점유한 신문사의 경우 지방 및 전국 지상파 방송의 교차 소유를 금지한다. 일본은 한 사업자가 동일지역에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를 동시에 소유할 수 없는 법을 적용하고 있다.

4. 참여정부가 언론사에 대못질을 할 때 침묵하던 MBC가 이제 미디어의 경쟁력을 갖추자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구조조정을 회피하고 제 밥그릇만 챙기려 파업에 나섰다.

→ “그때 아무말 없다가 이제 와서 왜?”라는 식으로, 참여정부 시절 기자실 통폐합과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이번 법안은 ‘언론의 자유’를 송두리째 뺏어 조중동과 대기업에게 넘기는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 기자실 통폐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자실이야 말로 기자단의 폐쇄적 운영과 기자단 안팎의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는 구실을 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권 들어 청와대 기자단이 일부 출입기자들을 자의적으로 출입정지시키는가 하면, 인터넷 매체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조중동과 뉴라이트는 MBC의 평균 연봉이 1억이라며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MBC의 밥그릇 싸움’으로 폄하하려 한다. 물론 언론노조 총파업에는 MBC가 큰 동력이 되고 있으나 MBC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면파업, 부분파업 등을 통해 총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타방송사, 신문사, 지역언론사들은 보이지 않나. 이들 가운데는 영세한 규모의 언론사도 수두룩하다.

뉴라이트는 이 광고에서 “국민은 바보가 아닌데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하지만, 법안 내용과 처리 절차를 따져볼 때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눈 뜨고 코 베가려는’ 정부·여당, 조중동의 수작을 옆에서 열심히(!) 거드는 뉴라이트의 일편단심은 과연 언제까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