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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안 조속히 처리해야"한나라당, 대선 내세워 상정 반대…국회 문광위 상정 미지수
안현우 기자 | 승인 2007.10.25 11:05

국회로 넘어간 수신료 인상안에 대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지난 24일 열렸다.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할 국회문화관광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조차 안 된 상황이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20여년간 지연되어 온 공적 재원의 정상화가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 ‘왜 지금 수신료 인상인가’는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방송인총연합회가 주최했으며 통합신당 정청래 의원실이 후원했다.

   
  ▲ 지난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방송인총연합회가 주최한 ‘왜 지금 수신료 인상인가’토론회가 열렸다. ⓒ안현우  
 
정윤식 강원대 교수는 “수신료 문제는 정치 일정에 상관없이 이번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에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서 승인 받지 못한다면 KBS의 문제만이 아니라 방통융합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 구축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는 KBS가 추진하고 있는 1500원 인상안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영국, 독일과같이 수신료 비중을 전체 재정의 75~80%정도까지 점유하도록 한다면 2500원 인상해 월 5000원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교수는 선진국 물가 수준을 비교한다면 연간 재정의 90%(월 7500)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환 문화연대 정책위원은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왜 지금 이 시점’이라면서 정치적 이해에 따라 뒤로 미루는 것은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한미FTA 등 미디어 시장 개방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시기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문효선 언론연대 집행위원장은 “지상파방송의 공적 프로그램이 외각으로 밀려나거나 폐지되고 있다”면서 “안정적 재원 마련이 지금 이 시점에서 풀리지 않으면 시청률 경쟁에 매몰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신당 정청래 의원은 “수신료 인사안 처리를 두고 왜 지금이냐고 따질 이유가 없다”며 “방송산업시장이 지각변동하고 있으며 공정재원이 역전돼 와 논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광위 통합신당 간사인 정 의원은 “지금 재원구조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올려주고 질책하는 것이 맞다”며 “찬성이든 반대든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고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하지만 수신료 인상안이 문광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졸속처리는 위험하다며 상임위 상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 이날 방청객 토론자로 나선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가 대선일정으로 눈 돌릴 시간이 없어 상정을 미루자라는 게 한나라당의 분위기”라며 “수신료 논란 자체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대식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KBS 이사회와 방송위원회의 수신료 논의가 미약했고 부족했다면 국회가 나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매우 정치적인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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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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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바람 2007-10-28 21:24:54

    위에 언급된 단체와 사람들은 결국에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거라고 또한 가게해야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뭘로 듣고 있는지, 정권 한번 해먹을라고 진흙탕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게 하는게 과연 국민을 위한길인지.. 쯧쯧   삭제

    • 보름달 2007-10-27 22:07:21

      이것보세요...KBS 정연주 사장이 경영만 잘하면 KBS 구조가 적자가 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왜 맨날 국민들에게 구걸합니까? 지들이 아끼면 되지.정말 짜증 이빠이..그리고..위에 보니까..전부다 수신료 올리면 혜택보는 면상들인데.정말.짜고 칠래..너희들..국민들에게 전부 혼나볼래.그리고, 수신료 올리는 절차가 적법했다니.이보쇼..김대식 씨...그 논의속에..국민들이 어디에 있었소.여론조사로써 결정적 하자가 있지 않소 헐   삭제

      • 가을바람 2007-10-26 00:01:03

        수신료 사안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핵심은 딴나라당의 정치적이해관계 혹은 사안에 대한 무지함있다는것을 아실텐데 너무 얌전하게 건드리고 넘어간것이 아쉽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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