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대기업의 방송 소유 허용을 ‘미디어산업 경쟁력 활성화’라고 하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신방겸영) 규제 해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한 예로 조 부소장은 지난 22일 정부의 ‘부동산규제 철폐 조치’ 유보를 들었다. 조 부소장은 “(현재)경제상황에서 규제 해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분양가 상한제나 강남3구 부동산투기지역 해제 등 이른바 남아 있는 부동산규제 철폐를 유보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조 부소장은 한나라당의 신문·대기업의 방송 소유 허용 움직임을 부당한 전세값 인상에 비유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1월 하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자산 기준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했는데 일주일 만에 한나라당이 방송미디어를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법안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조 부소장은 “불과 며칠 전에 전세값을 집주인이 수천만원 올려달라고 했고 그래서 올려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수억 원을 올려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케이블TV, 위성TV, IPTV 등 채널이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특정 방송사의 여론 독과점은 불가능하다”는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의 주장에 대해 조 부소장은 “현실에 의도적으로 눈을 감는 것”이라며 “재벌대기업과 거대신문이 지상파방송을 소유하게 되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반박했다.

조 부소장은 “IPTV가 출현하기 전에 위성방송만 해도 채널이 200개까지 가능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지상파 방송은 여론지배력이 압도적이었다”며 “주요한 정치사회적 의제설정은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지금까지 이뤄져 왔다”고 신문의 여론독과점 확대를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법안이) 한 달 전에 제출되고 난 뒤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신문·방송에 종사하는 분들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좀 했다”며 “오늘쯤은 일부 수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먼저 제출하고 난 후 일부 관련자 의견을 수렴, 수정하는 졸속적인 법안 개정 과정을 시인한 셈이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식적으로 기자들도 만났고 그리고 언론을 경영하는 분들도 일부 만났다”면서 공개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하지 못한 탓을 문방위로 돌렸다. 홍 원대대표는 “공개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공개적으로 할 공간인 국회 문방위원회를 열어주질 않았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은 꼭 문방위가 열려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묻자 “문방위가 열어주질 않고 있다”고 동문서답을 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대기업과 신문사의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지분 소유 한도를 49%에서 30%로 낮출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