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지난해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계정 80만여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222개 계정을 감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 협조를 거부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압수수색 건수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29일 카카오(대표이사 임지훈)가 발표한 ‘2015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수사기관은 지난해 하반기 포털사이트 다음으로부터 1283개 계정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넘겨받고 25개 계정을 감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한 다음 계정은 4만5208개다.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의 경우, 773개 계정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고 8건의 감청을 도왔다. 12만6966개의 카카오톡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대방 가입자번호, 로그기록(날짜, 시간), IP주소’ 등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다.

상반기 자료까지 종합하면, 다음과 카카오는 각각 2549개, 1467개 계정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압수수색은 다음 계정 50만7124개, 카카오 계정 29만320개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해 압수수색된 계정은 역대 최다 규모다(2012년 22만6736개, 2013년 41만6717개, 2014년 35만1877개).

감청은 다음 계정 214개, 카카오 계정 8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카카오는 지난 2014년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 당시, 수사기관의 감청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지난해 10월 돌연 협조를 재개했다. 카카오는 협조 재개 때 ‘수사 대상자의 단체대화방 상대방 정보에 대한 블라인드(익명화) 조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점을 들었다. 협조 재개 이후 3개월 동안 카카오는 9건의 감청 협조를 요청받아 8건을 처리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는 “감청을 전제로 한다면 카카오가 (익명화라는)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맞으나, 카카오가 감청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던 이유는 공권력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감청은 서버를 경유하기 때문에 실시간 감청이 아니다. 편법 감청에 협조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청협조가 재개된 것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내밀한 통신내용이 이전보다 위협받게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병일 활동가는 압수수색된 계정이 증가한 것에 대해 “숫자들은 당시의 정세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집회 시위에 대한 탄압, 불법시위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그 여파가 아닌가 싶다. 공안탄압이 심해졌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