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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과 공공성 이제는 ‘숫자’와 ‘제도’로 표현하라[방송통신실천행동] 가입자들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 해야 하는 것들
장수정 / 가재울라듸오 대표 | 승인 2016.01.19 11:31

작년 11월 말 SK텔레콤이 최다 케이블 가입자를 보유한  CJ헬로비전을 인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5년 미디어 이슈 중 가장 큰 사안 중 하나일 것입니다. SK텔레콤의 이번 인수는 단순히 450만 케이블 가입자의 확보에 있지 않습니다. 거실의 TV방송에서 손 안의 IT 서비스로 시장을 넓히기 위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방송 시장에서는 60% 이상의 유료방송가구를 통신 3사가 차지하게 되었고, 초고속인터넷, 모바일 시장 뿐 아니라 다가올 IoT 시장에서도 대기업들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방송, 통신, 그리고 IT 산업의 물적 토대를 바꿀 이번 사안에 대해 최근 결성된 <방송통신실천행동>에서는 미디어스에 총 5회의 기고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에서 지역성과 이용자 권리, 노동권, 이동통신 가입자의 권리를 거쳐 방송통신의 공공성 강화 방안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되기 바랍니다.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3개단체)

“CJ헬로비전 인수가 뭐기에, SKT, LGU+'끝장공방‘”
“LG유플러스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는 독점 심화, 경쟁 제한, 요금 상승 초래
“권영수 LGU+ 부회장 ”SKT, 헬로비전 인수 황당하다“

최근 언론들이 내놓은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기사의 제목들이다. 주어가 모두 SK와 LG같은 대기업이다. 구체적인 기사 내용을 보면 이 대기업들은 인수합병으로 인한 가입자의 요금부담이 증가될 것이라 걱정하기도 하고 이와는 정반대로 인수합병이 가입자들의 서비스 질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각기 가입자들을 자신들의 이야기 속에 불러 세운다. 가입자들의 목소리는 대립적으로 보이는 양쪽의 의견에 동시에 등장한다. 그렇다면 가입자들의 진정한 이익은 무엇일까?
 
지난 해 12월 2일 SKT는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설명회에서 인수합병을 통해 통신, 미디어의 ‘융합’을 통한 국내 미디어 산업 신 성장동력 강화, 융복합 미디어 플랫폼 기반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미디어 생태계와의 ‘공생’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5년간 5조원 규모를 디지털 전환, UHD 확대 등 케이블망 고도화, 쌍방형 지능형 네트워크 구현, 콘텐츠 산업 및 스타트업 지원등 미래형 인프라 고도화와 미디어 생태계 육성에 투자 하겠다고도 했다. 이러한 투자로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기별 특성에 맞는 N-Screen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통합 홈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고객 편익을 극대화 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역민 참여 방송을 비롯한 지역채널 특화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합병법인이 미디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잊지 않았다.

   
▲ 지난해 CJ 헬로비전 인수 및 SK 브로드밴드 합병 설명회에 참석한 SK 텔레콤 이형희 MNO 총괄(가운데)과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오른쪽 두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설명에서 알 수 있듯 지금 SKT의 CJ헬로비전 인수는 단순히 450만 가입자의 추가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적 비전과 이익의 창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SKT는 가입자, 그리고 지역민을 위한 방송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현재 케이블 방송 혹은 IPTV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들에게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좀 더 솔직하게 말해보자. 가입자들에게 플랫폼이라는 것은 한 달에 내는 비용이 6,000원인지, 8,000원인지 10,000원인지로 구분하는 것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가입자들은 6,000 혹은 10,000원에 양질의 콘텐츠를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해당 상품을 구입하지만 막상 결제를 시작하면 자신이 원하는 채널을 보기 위해서 추가로 결제를 하고 원하는 영화와 드라마 혹은 예능을 보기 위해 또 결제를 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에 빠지게 된다. SKT는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사업 확대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N-Screen을 포함한 플랫폼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 역시 새로운 결제 수단을 창출하기 위한 것 아닐까? 결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결제를 해서 콘텐츠를 보기 시작하면 당황스럽게도 광고를 한두개 정도는 봐야 한다. 돈도 내고 광고도 보라. 이것이 지금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행태이다.   

SK를 포함한 기존의 IPTV 사업자들의 이러한 플랫폼 운영은 비판을 받아야 하고 경계 되어야 한다. 그리고 CJ헬로비전 인수에 있어서도 이런 비판은 유효하다. 대기업들의 지역 케이블 인수와 지역 채널운영은 이제까지 경험도 사례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기존의 플랫폼 운영과 지역채널 운영방식을 포함하는 논의를 가입자들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은 ‘결제’하는 가입자들이 있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이상한 콘텐츠 운영방식에 따라 결제하고 결제하고 결제할 수밖에 없었던 가입자들. 그것도 모자라 자기 돈을 내고 콘텐츠를 보면서도 광고까지 더불어 봐야 하는 이상한 경험을 했던 가입자들이 있었다. 그 가입자들이 지금까지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주었던 것이다. 이제는 사업자들이 가입자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이익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되던 국면에도, 위성 방송이나 IPTV가 도입될 때도 기업들은 그것을 시청자, 사용자, 가입자들의 편익으로 덧칠하곤 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기업의 산업적 비전과 자본의 논리 였을 뿐이다. 가입자들의 요구는 기업의 필요에 의해 왜곡되어 왔다.

SKT는 지역민 참여 방송을 비롯한 지역채널 특화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좀 더 정확히는 CJ헬로비전 인수 계획에 앞서 가입자와 지역민들의 요구를 왜곡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지역 케이블이 제작해오던 지역 콘텐츠 역시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의무적으로 지역 소식을 보도하거나 시간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모습도 존재한다. 이런 상태에서 지역과 지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받아 안으려는 추가적 노력 없이 예산을 조금 늘리거나 시간을 배정하는 식으로는 얼버무리고 간다면 그들에게 수많은 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가입자들을 배려하는 지역채널 운영 전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민의 참여를 단순한 방송 콘텐츠의 수준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SKT가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방송통신 플랫폼 전체에 대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실제로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와 채널 운영 방식 등이 공개되고, 가입자들이 직접 채널을 선택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것을 아예 지역시청자위원회라는 형식으로 만들어 법적으로 보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시간 때우기 식의 콘텐츠 가 아니라 적극적인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역 신문, 지역의 공동체 미디어들과 콘텐츠 제휴를 하거나 양질의 자체 콘텐츠를 제작해 배급하려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과제들은 SKT의 과제일 뿐 아니라 이번 합병을 반대하고 있는 LGU+와 KT의 의무이기도 하다. LGU+와 KT가 지금 SKT의 독과점 위험과 그에 따른 가입자의 손해를 걱정한다면 더욱 더 빠르게 이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 영역을 규제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어떤 한 사업자의 과제가 아니라 방송통신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고민이다.

더 이상 가입자들에게만 결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투자 하고, 구체적인 가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지역별시청자위원회를 만들고, 지역과 밀착한 콘텐츠 생산을 위해 지역 미디어와 손잡아라, 예산을 편성해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고 함께 만들어갈 장기적 비전을 설명하라. 이것이 거대 방송통신 사업자들과 미창부, 방통위가 그토록 강조하는 ‘가입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후 기고 주제 및 일정
고용보장, 노동의 권리 / 1월 21일 (목)
이동통신(알뜰폰 등) 가입자 권리 / 1월 26일 (화)
방송 공공성 강화방안 / 1월 28일 (목)

장수정 / 가재울라듸오 대표  webmaster@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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