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무료보편 이동방송 플랫폼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지상파DMB)을 정리하고, UHD 이동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시사했다. 방통위는 23일 KBS의 지역 지상파DMB방송국을 재허가하면서 DMB의 대체재로 ‘UHD 주파수를 활용한 HD급 모바일 방송’을 거론하며 DMB 관련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수도권DMB, 올해는 지역DMB를 심사했다. DMB의 향후 계획에 대해 종합적 대책 마련해야겠다”고 밝힌 뒤 사무처에 “UHD 방송을 도입하면 또 다른 모바일 방송이 수신 가능하다는 점에서 함께 검토해서 (정책방향을) 잘 해달라”고 주문했다. 방통위는 수익성이 악화된 지상파DMB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UHD방송 주파수를 활용한 새로운 모바일 방송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다.
방통위가 생각하는 대체재는 ‘UHD 방송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HD급 모바일 방송’이다.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UHD 주파수를 효율화하면 이동방송에서도 HD 구현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김재홍 부위원장 말은 지상파DMB가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지 말지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MB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권 DMB 14개 채널 중 5개, 지역 DMB 8개 채널 중 3개 채널은 홈쇼핑이 차지했다. SD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화질 탓에 이동통신사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사업자)의 모바일TV에 밀리며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DMB사업자들은 지난해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화질을 SD급으로 끌어올린 스마트DMB를 출시했으나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도 사실상 지상파DMB를 포기했다. 지난해 정부는 지상파DMB를 재난방송 매체로 지정하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해 터널과 지하철 관리자 등에게 중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으나 최근 방통위 조사결과 90% 안팎이 수신상태 불량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들은 전국 7개 권역을 광역화해 주파수를 재개발하고, 미디어렙을 통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무료보편 플랫폼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DMB사업자들은 최근까지도 기술 시연 행사를 여는 등 이 같은 의지를 피력해왔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방통위는 지상파DMB의 대체재를 검토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았다.
물론 양자가 모두 상생하는 방안이 없지는 않다. 방통위가 기존 DMB사업자들에게 UHD 모바일 방송을 허용하면 된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사들이 자신의 몫으로 배정된 주파수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지상파가 DMB를 ‘비용’으로 인식해 온 것처럼 UHD 모바일 방송을 관리한다면 오히려 제2의 DMB가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지상파가 빠져나간 DMB 주파수를 재정비해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상파도 또 다른 DMB사업자도 HD급의 모바일 방송을 송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이 계속 새로운 주파수를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주파수 정책이 방송보다 통신에 치우쳐져 있는 점을 가만하면 가능성은 낮다. 결국 방통위의 정책방향과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가 UHD 시대에는 무료보편 방송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지 주목된다.
한편 23일 KBS의 지역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지상파DMB) 방송국이 재허가를 받았다. 허가기간은 3년이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 결과,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으며, 전파법령에 따른 기술심사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다만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수익 창출방안 마련 △전용 콘텐츠의 개발과 편성비율 확대 △서비스․기술․콘텐츠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노력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번에 방통위가 재허가를 의결한 것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KBS의 지상파DMB방송국에 관한 것이다. KBS 9개 총국(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DMB를 운영하고 있고, 방통위는 그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재허가 심사를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