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추세라는 논리로 신문·방송겸영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방송과 신문의 겸영을 금지하는 나라는 30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이유로 신방겸영 허용을 당론으로 채택,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월 12일 발행된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노보는 “미국의 경우만 봐도 한나라당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미국에서도 신방 겸영 금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여론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말려 번번이 실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신방겸영 금지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미 상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당시 상원의원인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FC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고, 상원에서 FCC의 신방 겸영 규제 완화를 막는 결의안에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국의 신방겸영에 대한 규정은 AM, FM, TV 모두 전파 도달 범위 내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교차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SBS노보는 “신문·방송 사이의 단순한 지분 보유는 물론, 운영이나 지배가 모두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SBS노보는 “물론 LA에 있는 신문이 뉴욕이나 워싱턴의 방송을 소유, 경영할 수는 있고 서울에 있는 신문이 부산이나 광주의 방송을 운영하는 식”이라며 “미국의 방송 정책 단위는 210개의 미디어 구역(DMA, Designated Market Area)이고, 이들 DMA 내에서의 신방 겸영은 전면 금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의 신방 겸영은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허용되고 있다. 방송 매체가 많은 상위 20개 DMA에서만 1개 신문과 1개 방송의 교차 소유가 허용되고 이것 또한 교차 소유 이후에도 겸영하지 않는 방송이 8개 이상 남아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역 내 상위 4개 방송에 대해서는 여전히 겸영을 금지되며 20위 아래 작은 DMA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교차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SBS노보는 한나라당의 신방 겸영안에 대해 미국의 제한적 신방 겸영안보다 급진적이고 과격하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의 신방 겸영안은 신문에 대해 지상파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PP의 49% 지분 소유라는 기준만 있을 뿐 지역에 대한 제한이나 지분 보유가 가능한 방송의 개수, 단계적인 허용을 위한 점유율 기준 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SBS노보는 영국의 신방 겸영 규정과 관련해, 전국지의 경우 시장점유율 20% 이상인 경우에는 전국 채널의 소유가 금지되고, 지역 채널과 해당 지역에서 2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지역 신문 사이에도 교차 소유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BS노보는 “한나라당의 법안에는 시장점유율에 따른 규제, 지역별 규제 등의 정교한 장치에 대해 아무런 고민의 흔적이 없다”며 “미국과 영국의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면 조중동은 방송을 겸영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SBS노보는 “결국 한나라당의 법안들이 얼마나 기본을 상실한 것인지 명확해진다”며 “신방 겸영은 세계적 추세라는 거짓 주장까지 펴가며 한나라당이 신방 겸영을 허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독자들에게 맡긴다”고 덧붙였다.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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