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 중인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방송사 비정규직·프리랜서 실태조사 사업을 수주했다. 협회는 대규모 실태조사를 통해 “독립PD, 방송작가, 방송연기자, 성우, 방송 제작 스텝 등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방송 제작인력 기초통계를 구축”하고, 미래부는 이를 “전문인력 재교육을 강화하고 방송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로 ‘방송의 밑바닥’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는 방송제작에 필수적이지만 ‘하루살이’로 불릴 만큼 고용이 불안정하다. 그러나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매년 방송산업실태조사를 실시하지만, 방송사업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규모 정도만을 보고하는 탓에 정책수단과 대안을 마련하기조차 어렵다는 게 정부와 언론운동단체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특히 지난 6월 MBN 정규직 PD가 한 독립PD를 폭행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국회에서 ‘MBN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면서 방송사 비정규직·프리랜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 정책총괄과 이태헌 주무관은 9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오늘(9일)자로 조달청으로부터 한국전파진흥협회와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리랜서 방송인력 실태조사 연구’ 용역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미래부는 앞서 9월22일에 조달청을 통해 연구과제를 발주했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의 고용형태를 유관협회 등을 통해 간접조사하거나 현장을 직접 실사할 계획이다. 수행기간은 90일이고, 용역비용은 5천만원이다.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 이현승 주무관은 “정부가 방송산업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비정규직과 프리랜서에 대한 내용들은 조사되고 있지 않다”며 “방송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프리랜서가 전체의 30%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정만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주무관은 “(정부가 진행하는) 방송인력 양성사업과 방송산업 정책 수립을 위해 연구과제를 발주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인력 양성사업 예산을 책정하고, 교육대상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연구책임자를 맡고 있는 전파진흥협회 안임준 차장은 미디어스에 “독립PD, 방송작가, 방송연기자, 성우, 방송 제작 스텝 등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방송제작인력은 방송산업실태조사에 미포함된 직군”이라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인력통계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국내외 인력양성 사례조사를 통해 인력 양성사업, 재교육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이만재 활동가는 “박근혜 대통령은 10월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화콘텐츠를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핵심 전략산업’이라고 했다. 실제 방송산업 수출액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8%로 고속성장했다”며 “하지만 방송산업 종사자들의 상당수는 프리랜서화돼 고용이 불안정하고, 다양한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방송산업 성장의 이면에 있는 프리랜서들의 근무환경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방송인 교육에 연간 4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래부의 방송인력 양성사업을 수행 중인 전파진흥협회는 “신기술 공통교육, 직군별 전문화교육 등을 통해 2015년 116개 과정 2500여명을 양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