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선을 3달 앞둔 2007년 9월 20일,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뉴미디어 팀장으로서 이명박 후보를 보좌했던 진성호 전 의원은 두고두고 회자될 발언을 남겼다. “네이버는 평정됐고 다음(Daum)은 손을 봐야 한다”. 그는 ‘예쁘지 않은 여자들은 자신들을 선택해 준 것이 고마워 성심성의껏 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는 이른바 ‘마사지 걸’ 발언 등 이명박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이 담겨있는 기사들에 대해서도 “내가 포털에 밤새 전화해서 막았다”고 했다. 포털 장악을 위한 정권 차원의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파문이 커지자 진성호 전 의원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상황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 MBC <100분토론> 등에서 ‘네이버 평정 발언’을 사실상 시인하는 애매한 해명을 반복한 것이다. 네이버가 자사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에 영향을 준 발언이라며 10억 손배소를 내 승소하자, 진성호 전 의원은 “네이버 평정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본인 발언으로 인해 오해를 받게 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이버 공지로까지 지정된 그의 뒤늦은 사과문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드물었다.

8년이 지난 현재, 정권의 ‘포털 압박’ 시도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더 노골화됐다.

여의도연구원 보고서 발표… 총대 멘 김무성 대표, 연일 포털 공격

지난 9월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에서 발표한 <포털 모바일뉴스(네이버·다음카카오)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최형우 교수 연구팀은 여의도연구원의 의뢰를 받고, 올해 1월부터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모바일 페이지에 하루 30분씩 접속해 뉴스 콘텐츠 5만 236건(네이버 3만 482건, 다음카카오 1만 9754건)을 분석했다.

연구팀이 포털 뉴스의 부정적 표현 사용 비율을 분석한 결과, 부정표현 뉴스는 전체의 23.4%였다. 부정표현 뉴스 1만 1755건 중 정부여당 뉴스는 1029건, 야당 뉴스는 147건이었다. 보고서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모두 새누리당과 정부 관련 콘텐츠에 부정적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이 콘텐츠 특성(이슈 성향)과 대상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보면, 네이버 기준으로 부정적인 이슈에서 새누리당이 부정적으로 표현된 뉴스는 25건으로 전체의 0.4%였다. 정부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482건으로 전체의 8.1%였다. 다음카카오의 경우 '부정적 이슈-새누리당 부정적 표현 뉴스'는 97건으로 '부정적 이슈-부정적 표현 뉴스' 전체의 1.6%였다. (▷ 관련기사 : 0.4% 비판 기사마저 포털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이를 근거로 포털에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면에 선 것은 김무성 대표다. 김무성 대표는 9월 4일 “포털이 우리 사회, 특히 젊은 층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절대적인데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잘못됐다. 이는 시정돼야 한다.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9월 9일에는 “국민의 80%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포털 의존도는 절대적”이라며 “포털은 뉴스 구성에서 언론사 기사를 선택하고 일부 포털은 (언론사 기사) 제목을 수정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언론으로 기존 언론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포털은 전달자를 넘어 가치 판단의 기능을 갖는 만큼 여론 정서에 미치는 편향성 문제는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공격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포털 뉴스의 오늘과 내일> 토론회에서 “일각에서는 포털이 악마의 편집을 통해 왜곡된 기사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또 하나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다는 비판하고 있다”며 “의도했든 안 했든 중립적인 정보의 흐름을 결과적으로 왜곡한다면 국민들이 왜곡된 시선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무성 대표는 “사이비 언론 행위나 동일기사 반복 전송, 낚시성 기사의 난립 등 저질성 기사 난립도 문제”라며 “포털은 이미 대표 기업군으로 성장했다.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정치적 논쟁을 배제하고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포털 뉴스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좋은 논의에서 (문제의 해결이) 시작돼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이 이처럼 포털의 공정성 시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의도는 ‘정치적 논쟁’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토론자로 초청됐던 네이버, 다음카카오 관계자가 모두 불참해 사실상 이날 토론회는 ‘당사자 없이’ 진행됐다.

3일 후 김무성 대표는 포털의 ‘선정성’을 지적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19일 <포털의 미래를 논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포털에서 제발 선정적인 사진 찍어서 올리지 말아 달라. 집에 가서 포털 뉴스도 보는데 누르면 여자들 옷 벗은 사진이 나오고 우리가 보기에 부끄러운 갖가지 단어들이 나온다”며 “포털이 책임져라. 오늘 당장 해결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무성 대표는 “포털이 어느 정도로 큰 위력을 떨치느냐 하면, 지난 국정감사 때 재벌 총수는 불러내면서도 포털 사주는 불러내지 못했다. 포털의 위력을 실감했다”고도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도 “포털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물론 뉴스 편집 및 배포 기능을 통해 여론 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종이신문이나 TV뉴스도 안 보고 포털 뉴스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라며 포털이 젊은 층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제가 강하게 문제제기한 이후 포털이 자체적으로 좀 노력하고 있다”며 “개선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격한 표현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포털이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짊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의 본격적인 공격이 나오기 전부터도 포털은 외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황용석 건국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한국적 포털뉴스 논쟁의 배경 요소를 △정치 △언론문화 △포털 차원으로 구분했다. 황용석 교수는 정치 차원에서는 양극화된 정치구조에서 포털 영향력에 대한 우려와 견제가 존재하고, 언론문화 차원으로는 급격한 전통 언론시장 축소와 포털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제작과 유통에서 ‘힘의 불균형’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포털이 자초한 문제도 물론 존재한다. 황용석 교수는 포털이 현재 받고 있는 비판으로 △뉴스 소비 이용이 집중돼 발생하는 영향력 회피 △뉴스 연성화 등 편집과 소피 패턴 문제 △뉴스 매개자로서 역할 불분명 △그간의 미디어적 책무 활동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함 등 4가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포털이 해야 할 자구노력으로 편집원칙을 수정하고 보다 명확히 공개할 것, 편집 공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경험증거 제시, ‘기사 주제 묶음별 서비스’ 확대 강화 및 개별 기사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확대, 소셜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용자 관계기반형 큐레이팅 등 인위적 편집 최소화하는 편집 모형 개발, 뉴스편집자문위원회의 존재가 명확히 인식되고 실질적 권한 행사가 보고서 등으로 확인 가능하게 할 것 등 5가지를 들었다.

포털의 ‘자구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양사는 지난 5월 28일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설립하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것인데, 평가위는 신규 뉴스 제휴 서비스를 심사하고 기존 제휴 언론사 계약해지 여부를 판단하며 어뷰징 기사와 사이비 언론행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도록 돼있다.

평가위는 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방송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언론학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기자협회·인터넷신문위원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권센터·한국소비자연맹·한국YWCA연합회 등 15개 단체가 추천하는 30명의 인사로 구성됐다. 일부 시민단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업계, 학계, 유관기관 종사자다. 포털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권한을 이익단체들이 직접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 관련기사 : ‘삼성맨’이 포털의 언론사 입점-퇴출 심사 맡는다)

포털은 기사에 직접 반박 댓글을 달 수 있는 권한을 정부와 기업에 주는 방책도 추진하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6월 22일 기사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식계정을 주어 댓글을 달 수 있는 오피셜 댓글 서비스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 확산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다는 것이다. 서비스가 실시되면 정부와 기업은 직접 반론하거나 해명할 수 있고 이 댓글은 가장 눈에 띄는 위치인 최상단에 배치된다. 네이버 역시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이 제안한 것이다.

현재도 정부와 기업 등 이해 당사자들이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용할 수 있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존재한다. 중대한 사안일 경우 소송전을 벌이기도 한다. 이미 구제장치가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포털이 오피셜 댓글까지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에게 과도한 반론권을 주어 오히려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관련기사 : 이제부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포털에 댓글을 쓰시라)

뉴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다음카카오가 최근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를 재개한 것도 수세에 몰리고 있는 포털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이석우 전 대표가 감청영장에 대해 응하지 않겠다며 실정법 위반이라면 최종결정을 한 본인이 벌을 받겠다고 한 지 1년 만에, 다음카카오는 입장을 바꿨다. 지난해부터 새누리당은 카카오와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감청장비를 갖출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놓고, 국세청은 수개월 간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국회는 국정감사 자리에 출석하기를 요구해 왔다. 다층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음카카오는 대표 스스로 강조했던 원칙을 뒤집기에 이르렀다. (▷ 관련기사 : 카카오톡, 감청영장 거부 선언… “법 위반이면 제가 벌 받겠다”)

위력적인 존재로 커 온 포털, 새로운 ‘장악’의 목표가 되다

다수 이용자들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건 사실이다. 여의도연구원 보고서 역시 여기에 착안했다. 언론수용자의 79.9%가 포털이 유통하는 뉴스를 이용하고, 포털 뉴스 이용자의 79.8%가 포털 뉴스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2014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결과>를 연구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에는 언론사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검색한다는 이용자는 21.2%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드러나 있다.

이용자들의 88.5%는 포털 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뉴스 제목을 보고, 75.3%는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른 인물이나 사건을 찾아서, 62.1%는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다가 뉴스를 본다. 상위 응답 3개 모두가 모두 포털과 연결된 뉴스 소비다. 아침마다 신문을 보거나 정해진 시간에 TV뉴스를 보는 시대는 무너졌다. 애초에 포털이라는 관문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특정 언론사의 구분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정부여당에서 직접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만큼 포털이 위력적인 존재로 자라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포털을 향한 집중포화는 정권 차원의 ‘인터넷 압박’ 흐름에 있다.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에서 도입됐다 잠시 자취를 감췄던 뉴미디어 비서관을 지난해 부활시켰다. 뉴미디어 비서관이 온라인 홍보와 커뮤니케이션을 주 업무로 하는 만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국정을 홍보하고 각종 유언비어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올해는 보다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신문의 난립으로 인한 저널리즘 질의 하락을 이유로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취재 및 편집인력 3명→5명)를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예훼손 심의를 제3자에게도 열고 직권심의하는 방향으로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온라인기사뿐 아니라 카페나 블로그에 게재된 복제기사와 기사에 달린 댓글까지 직권 삭제할 수 있게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고자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성과 선거방송 심의와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행 2배로 감점하는 내용의 방송평가규칙 개정을 예고했다.

지난 3일 열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제도 진단과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이번 흐름의 주 타깃은 방송이 아니라고 본다. 총선과 대선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기존 권력을 유지하려는 보수권력의 입장에선 온라인을 타깃으로 하는 것 같다”며 “자신들이 제어하지 못하는 영역을 추가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 현재 흐름의 핵심인 듯하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소 교수도 “(압박이) 인터넷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신문 방송은 이미 장악했다고 보고 있고”라며 “(각종 규칙 개정으로 인한 규재 강화) 이면에는 각 조직들의 자기 강화 욕구가 있는데, 이게 권력의 요구와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현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진순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한국경제 기자)는 “포털 뉴스 서비스의 문제를 다루려면 정치권이 좀 더 객관적인 사실을 분석한 결과에 근거해 제기할 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며 “현재 새누리당이 제기한 문제들은 학제적, 사회적으로 논의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좀 더 성숙한 논의를 격상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진순 교수는 “외국에서도 새로운 미디어 사업자들을 통제하려는 흐름은 동일하게 있다. 그들은 사회의 다원성과 균형성을 맞추는 정책 기조를 대전제로 하는데 반해 한국은 지금 권력을 잡은 집단이 앞으로의 선거 구조에서 유불리한지를 중시하는 단편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순 교수는 “여의도연구원 보고서, 언론중재위의 삭제와 중재 범위 확대, 인터넷신문사 등록요건 강화 등 전반적인 흐름이 ‘내년이 선거인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하며 오비이락 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더구나 규제 일변도의 정책 논의는 헌법 가치 위배 등 앞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미디어 시장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려는 방향이 아닌 수준 낮은 접근이어서 안타깝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