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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제3자 신고' 반대 625건 접수…"권력 위해 비판 차단"시민사회, “국민 의견 경청 취지 입각해 개정안 강행 처리 중단해야”
권순택 기자 | 승인 2015.10.26 16:24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제3자 요청 또는 위원회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규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 이렇게 높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방통심의위가 개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는 시민사회와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도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관련기사 : “김무성 사위는 공인입니까?”, 제3자 심의요청 개정안 ‘입안예고’)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는 24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제3자 신고·직권 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미디어스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는 26일 “방통심의위가 입안예고한 명예훼손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600여명 이상의 반대의견이 제출됐다”며 “우리는 온라인으로 위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했고, 이와 같이 취합된 반대의견 총625건을 방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통심의위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정치인과 연예인 등 공인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남용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다”며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및 200인 이상의 법률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박재승·조국 등 법률가 205명 “방심위, 명예훼손 개정 반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 반대의견에는 △방통심의위에서 일반 시민들의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위공직자를 위한 신고 대행제도임이 너무도 뻔한데 일반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다, △명예훼손은 법원이 판단하여야지 방통심의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 본인에게 달려있어야 한다, △본인의 명예훼손을 제3자가 판단하여 신고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등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11월 초·중순 경 열릴 방심위의 전체회의에서 가려질 예정”이라며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여 온 9개 시민사회단체는 방통심의위가 이와 같은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심의위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안예고 및 의견제출 절차의 정신에 입각하여 개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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