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 내 부적격 인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등 막말을 쏟아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역사학자로서의 개인 출장에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호 KBS 이사장에 이어, EBS이사회도 EBS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폭행 논란에 올랐던 인물이 입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는 5일 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임명된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공동대표, 안양옥 교총 회장이 교육공영방송 EBS이사로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지적하며 가능하면 임명 취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조형곤 씨는 ‘EBS는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방송을 해 왔다. (EBS의) 수능 프로그램은 민간 교육시장을 죽인다’는 언급을 해 왔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수능연계 사업을 폄하하고 사교육을 옹호하는 인물이 EBS이사로 적합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어, “EBS를 폄하하는 생각과 철학을 가진 분이 교육공영방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지 의문”이라며 “조형곤 씨는 <다큐프라임>과 <지식채널-e>가 정치편향적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방송법은 물론 2006년 제정된 EBS 방송편성규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호준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조형곤 이사에 대한 임명은 철회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BS 신용섭 사장은 “제가 우리 이사님으로 오신 분을 언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며 말을 아끼다가 정호준 의원이 재차 묻자 “(조형곤 이사의 언급이 사실이라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역시 조형곤 이사가 ‘한국사 교과서 논쟁’을 다룬 EBS 심야 생방송 <교육대토론회>에 나와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에게 ‘미친 여성’이라고 막말을 해 EBS 영구출연정지 조치를 받은 인물이라는 점을 짚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3년 해당 프로그램을 심의했고 방송사 재허가 시 감점 대상인 법정제재 주의(벌점 1점) 조치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7조(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최민희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허원제 부위원장에게 “EBS에서 프로그램 출연할 수 없게 영구출연 제한조치 받은 사람이 EBS이사가 된 것인데 이게 정상인가”, “EBS 프로그램 출연도 못할 정도의 문제적 인물이 EBS를 관리 감독하는 이사가 되는 상황이 정상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허원제 부위원장은 “당시 제가 보고를 받은 바로는 생방송에 출연해서 순간적으로 발언의 실수가 있었던 걸로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최민희 의원은 또한 교총 추천으로 EBS이사회에 재입성한 안양옥 교총 회장이 EBS이사로는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안양옥 이사는 이전에 EBS였지만 16개월 만에 자진사퇴했다. 안양옥 이사가 직접 쓴 사과문은 ‘2014년 1월 8일 폭행사건 책임은 저에게 있다.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ㅇㅇㅇ 이사는 정당방위 쓰고 제지하다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라며 “폭행범이다. 세상에 애들이 뭘 보고 배우라고 교육방송 이사에 폭행범을 임명하는가”라고 성토했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저희도 그 내용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다 검토를 했으나 교육방송공사법이나 시행령에서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한 분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답했다.
최민희 의원은 “교육방송 이사가 한 분은 영구출연제한 조치 받은 분 또 한 분은 폭행범 이게 국가적 수치 아니냐. 답은 못하셔도 사장이나 부위원장 다 저하고 생각 같다고 생각한다. 방통위의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패착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EBS에서 제공한 관용차량을 개인 일정에 써 1억 1200여만원이 부당집행됐다는 감사원 지적에도 꿈쩍 않았던 이춘호 전 EBS이사장에 관한 비판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EBS가 자체 감사를 통해 부당집행금액을 3400만원으로 줄인 것은 감사 결과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3400만원이라도 변제를 하고 갔는지 물었다. 신용섭 사장은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원식 의원은 “(부당집행 사실을 알고도 변제받지 못했으니)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확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