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추진계획’이 사실상 ‘정치 검열’로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표현의 자유가 지켜져야 할 문화예술계도 박근혜 정부의 정치탄압에선 예외의 대상이 아니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지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 말로만 떠돌던 박근혜 정부의 정치 검열이 사실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17일 규탄 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의 진상 규명과 문화부 장관의 사과, 문예위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는 “문예위의 사전검열적 행위는 창작자들의 양심에 의한 작품 활동에 대해 재정지원이라는 무기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매우 졸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어 “비단 이번 문예위의 정치검열 사건이 아니더라도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영화 ‘다이빙벨’ 개봉 방해 공작, 이로 인한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사퇴 논란, 영화진흥위원회의 특정 작품 상영에 한정한 예술영화 지원 사업 등 문화예술계 전 영역에 걸쳐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화폭거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향후 이러한 정치적 검열인 문화폭거 사태가 지속된다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작품들만 생존하는 전제주의적 문화만 만연할 것”이라며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유신망령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끝으로 김수영 시인이 무식한 위정자들에게 던지는 충고를 더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을 않는다’는 충고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식한 위정자들은 문화도 수력발전소의 댐처럼 건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최고의 문화정책은 내버려두는 것이다. 제 멋대로 내버려두는 것이다. 그러면 된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는다. 간섭을 하고 위협을 하고 탄압을 한다. 그러고 간섭을 하고 위협을 하고 탄압을 하는 것을 문화의 건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