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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때리기’ 여념 없는 새누리당…“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3개월째”새정치민주연합 “모범납세자 표창까지 수상한 포털, 표적수사일 뿐”
권순택 기자 | 승인 2015.09.14 15:11

새누리당이 여전히 ‘포털 때리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의뢰로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최형우 교수팀이 분석한 <포털 모바일뉴스(네이버·다음)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포털의 정치편향’ 논란을 촉발시키며 국정감사에 포털사이트 CEO 출석을 끈질기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포털의 왜곡된 정보에 10~20대들이 끌려가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포털 때리기 총동원령’을 내렸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광고주협회가 내놓은 ‘유사언론’ 공표와 맞물려 언론 전반에 대한 길들이기로 번지고 있다. 이 가운데, 다음카카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 역시 포털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송화 부대변인은 14일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다음카카오 고강도 세무조사는 ‘포털 길들이기’ 표적수사”라며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3개월째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조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난해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감청영장 거부 ‘보복’?)

유송화 부대변인은 “다음카카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3개월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하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본사는 제주도이고 현장조사가 진행된 판교사무소도 중부국세청 소관임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7년간 세무조사를 3회 받은 기업은 17곳으로 전체 조사 대상 법인의 0.06%”라면서 “다음카카오는 2년 전인 2013년에는 모범납세자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다. 표창까지 받은 기업을 ‘국세청의 중수부’가 세무조사 한다는 것은 표적수사임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유송화 부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국세청의 ‘포털 길들이기’를 당장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지도 못하면서 언제까지 ‘포털 길들이기, 국민 길들이기’를 할 것인가”라고 일침했다.

   
▲ 다음카카오 로고

한편, 이석우 대표는 ‘카카오그룹’이 음란물 전송을 제한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이 당시에도 포털 길들이기 논란이 일었다.(▷관련기사 :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아청법' 혐의 '피의자' 소환)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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