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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이반업소 소개 사이트 ‘핑크맵’ 차단 논란“음란물 과도해 접속차단” VS “동성애 아니여도 ‘접속차단’ 남발은 문제”
권순택 기자 | 승인 2015.08.28 15:55

한국에서 ‘이반업소’를 소개하는 사이트 <핑크맵>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접촉차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동성애 관련 사이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음란물이 과도하게 많았다”고 차단 이유를 밝혔다. 반면, 동성애 및 인권사회단체들은 “국제적 망신이다. 국제사회에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남발 문제를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지난 2월 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통해 한국 내 이반업소 소개 사이트 <핑크맵>(www.koreapinkmap.com)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이트는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이용해지 안내’라는 경고문으로 차단된 상황이다.

   
▲ 현재 핑크맵은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이용해지 안내’라는 경고문으로 차단된 상황이다
GAYSTARNEWS, 정부의 핑크맵 사이트 비판…방통심의위, “동성애라 차단한 것 아냐”

이 같은 사실은 7월 24일 GAYSTARNEWS의 <South Korea takes down gay venue map website over ‘moral values’> 기사(▷링크)를 통해 최근 국내에 알려졌다. GAYSTARNEWS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인터넷뉴스로 2011년 설립됐다. GAYSTARNEWS 기사를 통해 “한국은 2004년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는 등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다”며 “하지만 한국에서는 (동성애혐오를 보이고 있는)종교단체의 세력이 크고,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도입하면서 동성애 등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막는 내용이 담겨 있는 등 보수성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또한 동성애 차별 조항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렇듯 GAYSTARNEWS는 <핑크맵> 접속차단이 동성애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성소수자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심의위 홍보팀 김영수 씨는 <핑크맵> 접속차단과 관련해 “성기노출된 화면 그리고 성행위 관련 동영상이 다수 노출돼 있어서 그 부분을 시정조치한 것”이라면서 “단순히 동성애 사이트라고 해서 차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별 게시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한 두 건의 게시물이 문제라면 관련해서면 시정요구를 했을 텐데, 해당 사이트는 개설목적에도 맞지 않게 음란 관련 게시물이 과도했다”면서 “개별 게시물들을 삭제해서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컸던 극우 반인륜 사이트 일베와 관련한 접속차단 요구에 대해 ‘사이트의 70% 이상일 경우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내부 규정이 운영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수 씨는 “100만 건의 게시물 중 음란 관련 35만 게시물은 35%밖에 안 되니 그대로 두고 10개의 게시물 중 7개의 게시물이 음란물인 사이트는 70%이기 때문에 그냥 둬야 하느냐”면서 “비율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 하다. 일정 비율보다는 절대적인 개수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접속차단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이트운영자의 의견청취 절차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그는 “음란물에 대한 부분은 정치적 의견 표명한 게시물 삭제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의견청취를 듣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운영자가 사이트를 정화한 후 철회를 요청하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심의위 관계자 또한 “동성애 관련 사이트라고 해서 함부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있지 않다”며 “<핑크맵> 또한 다른 사이트에 대한 심의 기준에 어긋남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동성애 및 정보인권단체들, “동성애 아니여도 사이트 ‘접속차단’ 남발은 문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나라 활동가는 <핑크맵>과 관련해 “주로 게이들이 많이 이용했던 사이트로 보인다”며 “크루징(cruising:공공장소에서 데이트 상대를 찾는 일) 정도들이 많았던 것 같았는데, 왜 접속차단됐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통심의위가 동성애 때문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이번 건 말고도 다른 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 차단이 잦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자체적으로 관련 문제를 두고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이종걸 사무국장은 “게이 클럽이나 바 등 업소들이 나와 있는 지도와 같은 사이트로 왜 접속차단됐는지 확인해봐야하겠으나,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방통심의위가 <핑크맵>을 접속차단했다는 사실이 외신에서 나왔다. 국제망신”이라고 씁쓸함을 드러냈다. 그는 “성소수자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보인권 차원에서 보면 사이트 접속차단이 남발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방통심의위는 이미 문화부의 요청에 따라 토렌트 사이트 <비트스눕>과 스트리밍 사이트 <그루브샤크>를 차단했고 웹하드 포쉐어드 사이트를 차단해 취소소송이 제기된 상황이기도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잣대라면 포털을 차단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행정편의적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여경 활동가는 “방통심의위가 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서는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단체들에 해당 사건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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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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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희진 2015-08-29 17:55:18

    동성애는 에이즈의 주범입니다.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가 다른 동성애자나 매춘녀나 아내와 성관계할 때 혹은 수혈로나 상처로 에이즈는 감염될 수 있습니다. 에이즈의 한 달 치료비용은 300여만원 들고 전국민의 건강보험료에서 90%, 세금에서 10% 전액 대줍니다. 생활보호비까지 대 줍니다. 동성애는 개인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함께 공멸하는 지름길입니다.   삭제

    • 현희진 2015-08-29 17:49:06

      동성애는 성기와 배설기완인 항문으로 성쾌락을 추구하는 그릇된 성욕구입니다. 소아성애는 소아와 성쾌락을 추구하는 그릇된 성욕구입니다. 수간애는 동물과 성쾌락을 추구하는 그릇된 성욕구입니다. 성문란은 여러사람과 성쾌락을 추구하는 그릇된 성욕구입니다. 그릇된 것을 바로 잡으라고 해야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옹호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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